지역 맞춤형 지원…사교육 경감 효과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줄여보겠다는 이번 정책이 공교육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연구소장 나와있습니다.

소장님, 어서오세요.

구본창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학교 1차 선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이 정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본창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일단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지역 학교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과연 이 정책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교육을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고 비용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 서울과 경기인데 일단 지역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좀 어떤 상징성이 결여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대체로 이제 사교육 대체제를 공급하는 방식의 계획들이 지역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구조적으로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해결해야지 사교육비가 획기적으로 경감할 텐데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그대로 둔 채 지역에서 계획한 좀 산발적인 정책들을 깔았을 때 과연 얼마만큼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비판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한계도 있어 보인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역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전반적인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구본창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전반적인 특징은 학습 지원 대책이죠.

멘토링이라든지 튜터링 또 EBS와 연계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또 상담을 실시한다든지 또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학습 지원을 한다든지 또 교사가 참여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소외계층에게 약간 교육 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라든지 이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학습 지원 정책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정책들을 수요자가 신청하거나 아니면 전체 지역에서 몇몇 학교에서 좀 상징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모델을 만든다고 할 때 과연 각각 양상이 다른 지역에서 통합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일단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모델을 발굴해서 확산하겠다라는 게 큰 틀인 것 같은데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본창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효과를 거두려면 사실은 지금까지 200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시점 이후부터 사교육 경감이라는 워딩들을 정부 차원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교육 대책들 중에 사교육의 대체제를 공급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실제로 사교육 유발하는 요인들 예컨대 이제 수능의 난도를 낮춘다든지 어떤 대학 입시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 요소의 비중을 낮춘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정책들은 대학 서열이 그대로 상존해 있고 이것 때문에 대학 입시 경쟁을 과도하게 하는 것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인데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경감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 좀 다소 모순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이러한 정책들이 그나마 의미 있게 실행이 되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역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수도권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교육비 규모가 해마다 역대 최고치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히 풀어야 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구본창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것은 정부가 어떤 것이 가장 주요한 사교육 유발 요인이냐를 규명하고 그 규명된 사교육 유발 요인을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모두가 주지하듯이 지금 사교육을 가장 유발하는 요인은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다뤄지고 있는 수능과 고교 내신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에 도달하더라도 남보다 더 1점이라도 더 맞아야 되고 남보다 높은 점수를 맞아서 등급을 높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작년에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였는데 정부의 개편안을 보면 고교 내신이 상대평가 과목이 더 추가되는 방안으로 발표를 했고, 수능도 그대로 상대평가로 실시되고 또 수능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사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사교육비 폭증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지역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런 콘셉트이 아니라 가장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부터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또 정책적 시도를 하고 이런 발걸음이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에 나온 사교육 없는 지역 학교 모델 9월 이후에 2차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후속 정책들이 뒤따르면 좋겠습니까?

구본창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일단 지역별로 7억 원 정도 지원하고 총액 69억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델을 발표했는데 사교육비 총 규모가 27.1조로 30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발적인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빨리 정부가 경감 대책으로 내놓고 입시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고교 체제 개선이라든지 또 대학 서열 해소라든지 이런 차원의 정책들을 후속으로 내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실제 효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세심한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