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원 추천 결정하자 국힘 "탄핵 끝나면 하자" 왜?

방통위원 추천 요구해온 국힘, 돌연 연기 제안
위원장 탄핵 국면에서 국회 추천 임명하면 2:2로 일방적 의결 불가능해져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왼쪽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공식화하자 국민의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이 끝난 후 선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국면에서 국회 추천 위원이 선임되면 방통위 내 여권 다수 구도가 무너지게 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예고되면 즉각 국회에서 3인의 방통위원을 함께 의결하면 된다”며 “만약 꼼수로 2명만 의결하고 여당추천 1인은 부결하거나 의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3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앞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은 5인 체제 복원을 신속하게 바라고 있다”며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종결과 함께 5인 체제를 즉각 복원하는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원 추천을 요구했던 여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뜬금없이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일정에 맞추라는 이상한 제안을 하셨다. 여당의 입장이 일주일도 못 가서 바뀔 수 있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탄핵심판 종결 국면에서 방통위원 추천을 요구하는 이유는 방통위 여권 우위 구도가 뒤집히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에 따른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 국회 추천 몫 3인이 임명되면 방통위는 여야 2:2 구도가 돼 일방적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야당 추천 몫만 의결하고 여당 추천 몫을 부결시키면 일시적으로 야당 추천 위원이 다수인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최민희 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임명을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대통령 추천 2인만 선임돼 있고, 국회 의결을 통한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 몫은 공석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현재는 대통령 추천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