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1년 4개월만 재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대전일보DB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1년 4개월 만에 재개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1일 김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9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회장 재판은 지난해 4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휴정된 이후 1년 넘게 지연됐다. 행정소송의 대법원 선고 결과는 지난달 나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타이어뱅크 가맹점의 소득이 누구 것이냐,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김정규의 소득인지, 세금 포탈과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지만, 김 회장의 탈세 금액도 일부 감액됐다. 재판부는 탈세 금액이 80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연간 탈세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횟수와 10억 원 이상인 기간을 구분해 법 적용을 달리하는 부분도 지적했다.

1심에서 모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을 적용했는데, 5억 원 미만인 기간은 특가법이 아닌 단순 조세처벌법 위반으로 법 적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을 써 종합소득세 80억 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지난 2019년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