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로 바로 이직 안돼”···美 ‘경업 금지 의무’ 폐지 계획 법원에 막혔다

“지나치게 광범위해 비합리적”
9월 4일 시행 앞두고 뒤집혀
FTC "항소”···백악관도 “유감”

미국 워싱턴에 자리한 연방거래위원회(FTC) 건물. AP연합뉴스

[서울경제]

근로자가 동종 업계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경업 금지 의무(noncompete clause)’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미국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000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는 이번 결정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현지 시간) 에이다 브라운 미 연방법원 판사는 상공회의소와 텍사스 세무 업체가 FTC의 경업 금지 의무 폐지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브라운 판사는 FTC의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FTC는 경업 금지 의무를 9월 4일부터 폐지할 계획이었다. 경업 금지 의무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일정 기간 이상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FTC는 지난해 1월 근로자의 권리를 빼앗고 경제적 역동성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올해 4월에는 이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9월 4일부터 기업과 근로자의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이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연봉 15만 1164달러(약 2억 원) 이상인 고위 임원의 경우 기존 계약에 있는 조항이 유지되지만 신규 계약을 할 때는 경업 금지 의무 조항을 포함시킬 수 없었다. FTC는 경업 금지 의무가 폐지되면 10년간 근로자들의 소득이 4000억 달러(약 533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사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와의 협상에서 기업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기업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경업 금지 조항과는 별도로 영업비밀 준수에 대한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FTC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빅토리아 그레이엄 FTC 대변인은 “브라운 판사의 판결은 미국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항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역시 성명을 통해 “오늘 특수이익단체와 대기업이 협력해 3000만 명의 일하는 미국인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거나 중소기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서 “FTC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