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백' 프랑스, 내년 예산안 작업 두고 '시끌'

사임한 아탈 총리, 각 부처에 예산 한도 서한 보내
좌파 "정부, 선거 없던 것처럼 예산안 준비" 반발

사임한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조기 총선 결과로 사임한 프랑스 내각이 내년도 예산안 동결을 추진하자 정부 운영권을 노리는 좌파 진영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권한의 핵심 중 하나인 예산 편성권을 곧 떠날 인사들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사임한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전날 전 부처 장관에게 내년도 예산안의 한도를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아탈 총리는 내년도 정부 지출을 올해와 비슷한 4천920억 유로(약 732조원)로 동결한다고 알리며 각 부처의 지출 한도를 설정했다. 이는 약 2%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론 올해보다 100억 유로(약 14조원) 절감되는 셈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르몽드는 사임한 총리가 마찬가지로 사임한 장관들에게 예산안 한도를 설정해 준 건 5공화국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 예산안 처리의 중요 단계인 이 한도 서한은 통상 8월 초에 각 부처에 전달된다. 이후 9월 중순 공공재정고등위원회의 심사, 9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10월1일(첫 번째 화요일)까지는 하원에 예산안이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조기 총선 발표와 총리 임명 지연으로 예산 일정이 꼬여버렸다.

총선 이후 구성된 새 정부가 예산안 작업에 맡아야 하지만 총리 인선이 늦어지면서 예산안 처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이미 사임한 기존 정부가 일단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총리실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한도 서한에 "차기 정부나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예산안"이라고 설명을 붙였다.

조기 총선에서 의회 1당을 차지한 뒤 정부 운영권을 달라고 마크롱 대통령을 압박중인 좌파 연합은 즉시 반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기존 총리나 장관들의 사표를 수리하되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임시로 일상 업무만 처리하겠다고 하더니 예산안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이다.

하원 재무위원회 간사인 녹색당 크리스틴 아기리 의원은 "일상 업무만 하기로 한 정부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선거가 없었던 것처럼 예산안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의원도 "예산안 준비는 그들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동결이 공공 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파노 의원은 "우리가 100억 유로를 절감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줄이는 것이냐. 어떤 공공 서비스를 줄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좌파 연합이 총리 후보로 내세운 루시 카스테트 파리시 재정국장도 일간 리베라시옹에 "현 상황에서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며 "이는 경제 논리에 따른 접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좌파 진영은 23일 엘리제궁에서 예정된 마크롱 대통령, 정당 지도자 간 연쇄 회동에서 이 문제도 거론하며 조속한 총리 임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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