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野 몫 방통위원 추천"...與 "5인 체제 복원"

[앵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두고 여야 충돌이 거듭되는 가운데, 민주당 측이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도 신속히 '5인 체제'를 복원하자고 화답했지만, 여기엔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숨어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당 주도로 열린 세 번째 '방송장악' 청문회에선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 복원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공개 발언한 겁니다.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저희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신, 민주당 추천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임명해주고 새로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다시 추천하길 바란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애초 민주당이 야당 몫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을 다시금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최형두 /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 방문진 이사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과정은 당초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사안입니다. 이 5인 체제 복원을 민주당과 저희 당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탄핵 사태까지 불러 놓고….]

민주당 입장 변화엔 호응하되 야당 역시, 여당 추천 인물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줘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의'까지 언급하며 '5인 체제' 복원에 힘쓰자고 약속했지만, 그 아래엔 서로 다른 셈법이 있단 분석도 적잖습니다.

일단, 민주당 제안엔 '2 대 2' 구도를 만들어 모든 안건을 방어겠다는 판단이 깔렸단 평가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만큼, 야당 몫 2명과 여당 몫 1명이 함께 임명돼도 결국, '4인 체제'로 동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헌재가 탄핵소추에 빠른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5인 체제'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갈등이 풀릴 여지가 생긴 셈이지만, '방송장악' 청문회 자체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여당은 명백한 위법 청문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 3명의 방통위원장들을 탄핵하는 이 과정, 탄핵을 추진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문제의식이나 사과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2인 방통위'가 의결한 KBS와 MBC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거듭 주력했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2인에서 이렇게 의결하는 게 방통위의 간부로서 정당하고,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1년가량 1인 또는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방통위가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여야가 '동상이몽' 식으로 방통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공산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지경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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