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저출생수석 “생산인구 급감, 외국인력 활용도 대안”

조병욱 2024. 8. 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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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1일 저출생·인구 감소와 관련해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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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도우미 고비용 지적 고민”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1일 저출생·인구 감소와 관련해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이와 관련해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연합뉴스
유 수석은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좀 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도우미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수석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건 아니다”라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니 이를 보면서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쌍둥이 자녀를 둔 40대 워킹맘으로 거시경제학자에서 윤석열정부 초대 저출생대응수석에 임명된 유 수석은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이 ‘이 문제(저출생)는 수학 난제를 10개 합친 것만큼 어려운 문제고, 풀 수 있으면 노벨상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열심히 잘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다”며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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