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 코 앞인데, 지역 여야 냉전 모드…초당적 협력 목소리

정부 긴축재정 기조 이어지며 대전 등 전국 지자체 국비 확보 '비상'
대전은 트램·혁신도시·대전교도소·안산산단 등 현안 사업 산적
지역 정치-행정 '원팀' 절실 불구, 여야 '네 탓 공방' 등 냉전 모드
우려와 함께 "여야 초월 '초당적 협치'와 시장 포용리더십" 목소리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지자체는 정치권과의 '원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전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지역 정치권과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되며, 국비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당초 중기재정계획(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 보다 낮은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펑크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의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369조 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9%에 그쳤다. 최근 상반기 세수가 연간 실적의 50% 가량인 점을 볼 때, 올 세수는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소식에 전국 지자체는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리며, 정치권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냉전 모드 양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7명은 지난 5월 첫 조찬 회동 뒤 더 이상의 진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회동은 상견례 겸 이뤄졌는데, 이 시장과 의원들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다만 이 때도 향후 협치 방안 등에 대한 양 측의 입장차가 뚜렷했다. 의원들은 '시장-당선인 간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고, 이 시장은 '실무진 상시 소통 체제'를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선을 그었다.

지역 여야 시당위원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협치에 대한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7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이 시장이 이를 거절했다"며 "저희는 시장이 예산을 가져와 달라고 하면 들어주는 거수기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시는 민생을 위한 숙원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의원들에게 실무진 상시 소통 체제 구축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협의체만 고수하며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여야가 반목을 드러내자, 지역에선 우려의 시각과 함께 초당적 협력과 원팀 구성의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의 경우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4조 4278억 원에 달한다. 또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대전교도소 이전,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등 촌각을 다투는 사업도 산적해 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대전의 상황은 5개 자치구(단체장) 등 지역 정치는 여당의 수가,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는 야당의 수가 더 크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선 광역단체장의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고, 양측 간 더 적극적인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중앙 정부에 상당히 예속된 부분이 있기에, 지자체와 국회의원들이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역 영향력을 키우고 중앙 예산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