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에 막히는 행정통합…충청권 행정통합 난항 우려

대구·경북 행정통합, 최근 청사 위치 논란에 제동…부울경 행정통합도 울산 반대에 난항
충청권 행정통합도 이해득실에 세종·충북 빠져…대전-충남 금산 통합 두고 갈등 여지

대전일보DB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몸집을 키우는 행정통합이 지자체 간 이해관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충청권 행정통합 역시 대전·충남의 선(先) 통합 방안 속에 세종과 충북은 논의에서 제외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자칫 본래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근 행정통합 특별법안 최종 합의안 도출 과정을 두고 청사 위치에 갈등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통합시장이 근무하는 대구시청을 포함해 3개 청사를 두기로 합의안에 담았다. 반면 경북도는 통합 청사 위치를 본청사 개념 없이 현행대로 대구시청과 안동 경북도청사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달 중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전환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행정통합을 구상했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마찬가지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논의에 불을 지폈던 부울경은 2022년 특별연합이 무산돼 동력을 잃었다. 이후 최근 부산시과 경남도는 통합 논의 테이블을 다시 마련했지만, 울산시 측에선 독자노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충청권 행정통합도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과 충북이 행정통합에 참여하지 않을뿐더러, 대전과 충남도 갈등 요소가 남아있어서다.

앞서 지난해부터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을 본격화했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이유로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다.

충북도도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아직까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대전·금산 통합 문제에 충남도가 '더 큰 통합'을 전제로 반발하며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올 초 대전시의회와 금산군의회가 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 6일엔 금산·대전행정구역 변경추진위원회가 국회를 방문해 행정구역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금산다락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충남과 대전은 행정통합론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금산 통합론은 큰 틀에서 발목 잡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정통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통합은 단체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도시 확장성, 규모 등에 근거한 강력한 의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또 행정통합 진행 과정서 지자체 간 갈등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관련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을 두고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는 흡수 통합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역에서 단체장 및 국회의원을 적게 배출해 지역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잠재우기 위해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의원 모임인 충대세민주포럼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2수도권,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가칭)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을 위한 효과적인 메가시티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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