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영방송 이사 후보 결격사유 확인 절차 '졸속'"(종합)

"'국회가 방통위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 공문 정치적 중립 위반"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 선임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1일 오후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후보들의 결격 사유 확인 절차와 관련 "방통위가 각 정당에 후보들의 당적 여부를 물었는데 일부 당에서 답이 안 왔다면 확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답이 안 온 상태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간주한 것은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적절했다는 방통위 측 주장에 반박하면서 나왔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지난 2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당적 조회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에 모두 당적 확인 조회를 요청했고, 7~8군데에서 답이 왔다"며 "결격사유 대상자는 없었다"고 답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달 31일 방통위 의결을 두고 "단 두명의 방통위원이 1시간 반 동안 부위원장 호선, 방통위원 기피 신청 '셀프 기각'에 83명의 후보 지원서 검토·회의·의결까지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방통위가 여당 측에 '국회가 방통위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들어 방통위를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국회 때문이 아니라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의 말도 안 되는 답변에 대한 자료와 논리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방통위 직원이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며 오는 28일 현안 질의에 조 사무처장과 김 기획조정관, 방통위 혁신기획담당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출석 요구 안건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이 오후에 낸 입장문에 대해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탄핵당했다고 증언을 안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질의를 통해서 논파를 당하고 거짓임을 알면서도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뻔뻔스럽게 입장문을 냈다"며 "(법에 따르면) 전직 공직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이진숙 위원장의 입장문이 상식이나 법에 맞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