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건희 혐의에 힘쓰길” 조국, 검찰 소환통보에 직격탄

전주지검, ‘이상직 중진공 임명 의혹’ 관련 조 대표에 출석 통보
조 대표, 오는 31일 출석 “검찰, 文 전 대통령 피의자로 몰아가”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월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소환조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서다. 조 대표는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혐의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직격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조 대표에게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대표는 2017∼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대표를 상대로 이 회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참석자들과 논의한 구체적인 내용, 이 전 의원의 임명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로부터 "2017년 말 중진공 이사장 공모가 나기 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라며 "(검찰이) 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몰라 미리 밝히는데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지지율이 추락하자 검찰을 동원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몰아붙였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해 수사하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8월20일 오후 전주지검 청사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올 들어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하고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했다. 하루 전인 20일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임 전 실장은 인적 사항 외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3시간20분 만에 조사는 종료됐다. 그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 수사는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며 "일부 정치 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이 어디로 치닫는지 직접 살펴봤으면 한다. 정치보복 수사를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역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싶다"고 개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아무개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취업 간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청와대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올랐는데,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 특히 설립 초기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가 관련 업계 경력이 없는 인물을 임원으로 채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채용을 '대가성 거래'로 규정하고 청와대 개입 의혹 등을 밝혀달라며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냈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를 본격화 한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서씨의 자택, 대통령기록관과 중기부, 중진공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가 압수수색, 딸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한 기간과 금액, 지원 중단 시기 등을 분석 중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다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이를 중단한 점 등을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보복수사 비판이 커지자 전주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상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 등의 소문 및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