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도 트럼프도 "바이 아메리칸"…中과 무역전쟁 격화 예고

양당, 대선 공약서 '美우선주의' 강화
보호무역 기조 4년전보다 강경
공화, 일자리 아웃소싱 금지 추진
민주는 자국내 공급망 확대

중국산 수입 억제 계획도 제시
中과 무역 동남아 타격 받을 듯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왼쪽)과 그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DNC)에서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연설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카멀라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그녀는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PA연합뉴스

미국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 성격을 띠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경제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표를 얻으려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경쟁력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당 모두 ‘바이 아메리칸’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정가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최근 발표한 정강의 보호무역 기조는 4년 전보다 한층 강경한 톤을 띠고 있다. 공화당은 정강에서 연간 1조달러 이상의 상품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수입 제품에 보편 관세(baseline tariff)를 부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호 무역 법안(TRTA) 통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화당은 10% 보편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공화당은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을 내세우며 일자리를 해외에 아웃소싱하는 기업은 연방정부와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정책이지만 현실화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미국 세금정책센터(TPC)는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모든 수입 상품에 10%, 중국산에 60% 관세를 매기면 당장 내년 미국 가구의 평균 세후 소득이 약 1.8%(평균 1800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미국의 수입 규모가 5조5000억달러(15%) 줄어들 수 있다고 계산했다. TD증권 애널리스트들은 10% 보편 관세만으로도 미국 물가가 0.6~0.9%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이코노미스트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자립 경제’를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정강에서 밝히면서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무역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우리의 가정, 상점, 직장, 지역사회에 있는 더 많은 제품에 ‘미국산’이라는 도장이 찍혀야 한다고 믿는다”며 “의료용품과 의약품을 포함해 중요한 공급망의 자국 내 생산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지역 공급망 재편 가속화”

양당은 중국산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을 내세운 공화당은 필수 재화의 중국발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산 차량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위험 완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대중국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어느 쪽이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 미·중 갈등 구도가 격화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스티븐 오컨 경영 컨설턴트는 지난달 힌리치재단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과 관계를 맺어온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공급망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이 차지하던 몫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중국의 보복 조치와 글로벌 경제규칙 훼손으로 이어지고 역사적으로 비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