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헌재, 중앙은행 총재 탄핵 제동

투스크 현정부, '전 정권 유착' 주장

아담 글라핀스키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친 유럽연합(EU) 세력이 이끄는 폴란드 연립정부가 옛 보수정권과 유착했다며 중앙은행 총재 탄핵을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 가로막혔다.

21일(현지시간) 폴란드 P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헌재는 전날 폴란드 의회가 탄핵을 위해 꾸린 헌법책임위원회의 권한이 헌법에 규정된 의회 권한을 넘어선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헌법 원칙에 따라 의회 위원회 등 정치 세력이 압력을 가할 수 없다며 의회의 탄핵 추진 절차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아담 글라핀스키 중앙은행 총재를 국가재판소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하원에 위원회를 꾸렸다. 국가재판소는 대통령과 총리, 내각 구성원, 중앙은행 총재 등 고위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따져 공직을 박탈하거나 형사처벌하는 특별법원이다.

투스크 연정은 글라핀스키 총재가 옛 법과정의당(PiS) 시절 권한을 남용해 국채를 발행하고 주요 선거에 앞서 즈워티 환율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PiS 정권을 지원했다고 주장한다.

글라핀스키 총재는 PiS 집권 시절인 2016년 취임했고 2022년 재임해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았다.

투스크 정부는 지난해 12월 집권한 뒤 PiS 정권 시절 적폐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PiS 측 인사인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과 사면권을 적극 행사하는 데다 헌재도 번번이 제동을 걸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폴란드 헌재는 2020년 기형 태아 낙태도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등 우익 민족주의 성향 PiS 정권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투스크 정부는 EU에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법치 훼손을 이유로 동결된 결속기금 등 1천365억유로(약 203조원)의 EU 기금을 복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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