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착수…전기차 관세에 맞불

프랑스 툴루즈의 한 슈퍼마켓 유제품 코너. 23.09.04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연합(EU)과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EU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돌입했다.

21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낙농협회와 중국낙농공업협회(이하 신청인)가 제출한 정식 상계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이들은 지난달 29일 EU산 관련 수입 유제품에 대한 상계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상계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난 7일 EU 측에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냈고, 14일 EU와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국내 업계의 신청을 받아 시작됐다"며 "조사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중국 관련 법률 및 규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뒤, 해당 신청서가 상계조사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며,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는 지난 3월 말까지 시행된 EU 보조금 제도와 2020년 초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중국 국내 산업에 발생한 피해를 다룰 예정이다. 상무부는 조사가 1년 동안 진행될 계획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U는 지난 2022년 20억 유로(약 2조9830억 원) 규모의 유제품을 중국에 수출했지만, 지난해엔 17억 유로(약 2조5360억 원)로 그 규모가 줄었다.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무역 갈등이 EU와 중국 간으로도 확대되어 양측이 자국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EU는 오는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에 최고 46.3%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월 EU에서 수입하는 브랜디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EU는 지난달 중국산 주석 도금강판과 목재 바닥재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또 중국은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