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탈북민 아닌 ‘북배경주민’으로 품어주세요"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
멀어지는 사회적·심리적 거리감
교육·일자리 지원해 韓 정착 돕고
獨 통일 참고해 한반도 미래 대비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북배경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북배경주민을 조금 더 포용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21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이현출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단순한 정착지원 단계를 넘어 이제 우리 사회 통합과 통일을 대비하는 중요한 구심점으로 북배경주민들을 다시 바라보고 보듬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배경주민은 지난 7월 특위가 제시한 예시로, 통상 탈북민이나 새터민으로 사용하던 용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북배경주민은 3만4000명 정도로 관련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10만명에 이른다. 특위는 북배경주민이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월 출범했다.

이 위원장은 "북배경주민 현황을 살펴보니 여러 경제적 지표나 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는데 북배경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나 심리적 친근감은 더 멀어지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북배경주민의 한층 더 나은 정주환경 조성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위원장은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해 북배경주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위에서는 북배경주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북한에 고향을 둔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제3국에서 태어나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중국에 머물다 온 사람들같이 여러 유형이 있다"며 "제3국 출생 자녀들은 한국어가 부족해서 교육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한국어학급 운영 등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배경주민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빠질 수 없다. 현재 북배경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신변·거주지·고용 보호담당관이 존재하는데, 고용과 관련된 보호담당관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방안이다. 이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북배경주민들의 취업준비 과정, 취업연계 과정,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적응 지원 등 고용패키지를 제안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북배경주민을 먼저 온 통일로 평가한다. 이는 요아힘 가우크 독일 전 대통령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한 학생이 '만약 통일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통일 준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나'라는 질문에 "탈동독민들의 서독 사회 적응 과정을 보면서 통일 이후를 준비했을 것 같다"는 답과 궤를 같이한다.

이 위원장은 "북배경주민에 대한 지원이 사회통합을 위한 통일 예습이나 미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생산적 과정이라고 인식하면 국민이 쉽게 품을 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정책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관심과 공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