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中·러 핵공조 대응 핵 전략 바꿨다 [2024 미국 대선]

“바이든, 새 운용 전략 승인” 보도
中 핵무기 2035년 1500기 전망
北도 현재 60기서 증가 가능성
美 민주당 “北 비핵화 변함없다”
해리 대통령 후보 공식 추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급속히 핵무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북한과 중국 등에 대응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핵무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중국·북한이 러시아와의 3자 조율하에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새롭게 대비하자는 취지를 담은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NYT에 따르면 비공개 개정 지침은 북·중의 핵무력 증강과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을 연결하고 있다.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5년까지 1500기로 늘어날 것이라는 미 국방부 추정치,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와 함께 핵무기 제조 원료인 핵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미 당국자들의 추정치를 반영했다. 이로 인해 미국 역시 핵무력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미국 민주당이 전날 확정한 개정 정강은 “북·중·러가 그들의 핵무기고를 확장 및 다양화하는 가운데 세계가 직면한 강화된 핵확산 도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대선 캠프는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진 미국 민주당 정강정책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칼 전 차관은 “재임 당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흥미로운 관계를 이어온 (도널드) 트럼프 캠프 쪽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물어볼 것을 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규정”이라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동맹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강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이틀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호명 투표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했다.

시카고=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