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의 입법’…‘간첩죄·상속세’ 개정 추진

‘친한’ 장동혁 의원 주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상속세 개정안 당내 잇따라…野 차원 단일안 마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1일 새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핵심 법안 추진에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장동혁 최고위원이 주최한 ‘간첩법 입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법안으로, 간첩 행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이날 “이번 국회에서 두 가지는 반드시 해내자는 다짐과 결의를 여기서 같이 하자”라며 “간첩법 개정과 함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고 언급한 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가 있나”며 “아울러 첩보나 정보의 영역인 대공 수사는 검경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원외인 한 대표의 최측근인 장 최고위원이 원내에서 법안 개정 작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인요한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간첩 잡는 데 지금 법이 문제가 많다. 이대로는 안 괜찮다”며 “원내대표로서 원내에서 팍팍 밀어서 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한 민주당 내에선 상속세 개정 논의가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 대표 당선 직후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면서도 “중산층을 위해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한도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 각각 5억 원인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상속·증여세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이날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공제 10억 원 등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7억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