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추모객에 '각시탈' 모함 유튜버 벌금형

수원지방법원. 경기일보DB

 

이태원 추모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을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는 각시탈로 지목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약 1시간50분 동안 피해자 B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하며 B씨가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킨 각시탈로 보인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아보카도 오일을 바닥에 뿌려 미끄럽게 하고 단소로 사람을 밀라는 신호를 했다는 등의 소문이 떠돌았다.

그러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11월5일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발언했다. A씨는 당일 찍힌 B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다음날 자신의 방송에서 사용했다.

방송에서 A씨는 각시탈과 B씨의 사진을 비교하면 같은 사람으로 강력하게 추정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다.

재판부는 “지난 몇 년간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인한 진통을 겪었다”며 “이런 음모론은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음모론을 검증 반박하는 데 낭비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충분한 근거와 검증 없이 피해자를 이태원 참사를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는 각시탈로 지목한 것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