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목표 변함없어" 해리스 캠프, 논란 진화 나서

바이든 3월 비밀 핵전략 승인
"북중러 맞서 억지력 강화
동맹 약속은 변하지 않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3중 핵(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리에 '핵무기 운용 지침'을 개정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에서 3국 공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의 핵 공조에 대비해 극비 핵 전략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전현직 정부 요인들은 미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핵 무력 보유국들의 공조에 대비해 핵 무력 증강에 나설 필요성을 담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한 줌'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억지할 수 있었지만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필적할 만큼 핵 무력을 증강한 지금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NYT는 지적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공개한 2024년 연감(SIPRI Yearbook)에서 "북한이 현재 약 50기의 핵탄두를 조립했으며, 총 90기의 핵탄두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프라네이 바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군축·비확산 선임 보좌관은 6월 군비통제협회(ACA) 연례회의에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결합 방식의 위기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새 핵 운용 지침이 '러시아·중국·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냈던 콜린 칼은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NYT 보도와 관련해)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에서 새 정강 정책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에서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칼 전 차관은 버락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로 이번 민주당의 새 정강 작성에 참여했다.

이번 보도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최대의 핵 위협이자 전략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국가"라고 비난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