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우클릭 한다지만 …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엔 공감, 세율인하엔 반대

핵심 못 건드린 상속세 개편
정부·여당 추진하는 세율인하
민주당 반대로 동력 약화
배우자공제 한도 5억 → 10억
여야 일괄공제액도 상향 공감
유산취득세는 장기과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지층 확대를 위해 '우클릭'을 시도하면서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상속세까지 종전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현행 상속세의 본질적 문제인 최고세율 조정은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세율 인하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의 뜻에 따라 법률 개정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상속세율 인하도 결국은 야당만 바라보는 상황인 셈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올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일괄·배우자 공제한도는 올리지 않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5000만원에 불과한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달리 여야는 각각 일괄·배우자 공제한도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현행 5억원씩인 일괄·배우자 공제한도를 각각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이 배우자 상속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일괄 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일괄·배우자 공제한도를 각각 7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제한도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과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우리가 꼭 자녀 공제 5억원을 고집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녀 공제를 좀 낮추는 대신에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괄 공제한도를 8억원까지 올리면서 자녀 공제를 2억원까지만 상향 조정하는 방식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공제 확대는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입장을 선회한 건 최근 중산층으로까지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한도는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안 의원은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공제한도 조정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최대주주에 대한 보유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도 넣었다.

정부와 여야는 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향의 개편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다만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해 왔으나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상속세 문제를 두고 논의에 본격 착수하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신유경 기자 / 위지혜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