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랑의 한반도, ‘김대중 노선’에서 다시 답을 찾자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6월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마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손을 마주 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1924년 1월 신안 하의도에서 태어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한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생을 살다 2009년 8월 우리 곁을 떠났다. 전세계를 둘로 가르는 ‘신냉전’과 살벌한 남북 대립으로 그가 노래했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에 대한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르는 나라”(1998년 대통령 취임사)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듯 보인다. 김 전 대통령 뜻을 잇는 우리는 대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통해 미-중과 남북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갈등·대립을 멈추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포럼-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한겨레신문사 주최, 김대중평화센터 등 주관)에서 “김 전 대통령의 평화 만들기 노력은 우리가 당면한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일론은 평화가 아닌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냉전 시절 전쟁 억지를 위한 ‘주변 4대국(미·소·중·일) 안전보장론’(1971)과 남북이 평화 공존과 교류를 거쳐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3단계 통일론’(1973)을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선 ‘주변국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미 적대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선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확고한 방침은 마침내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움직여 햇볕정책이 힘을 받도록 했다.

불행히도 2010년대에 접어들며 ‘부상하는 중국’과 ‘핵 개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맞서려면 역사 문제는 뒤로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해야 한다는 반동의 흐름이 이어져 왔다. 윤석열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주도한 이 흐름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는 중이다. ‘김대중 정신’은 희미해지고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킨다는 ‘아베 노선’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이를 멈추려면 11월 선출되는 새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미-중, 북-미 대화를 견인해야 한다. 쉽진 않겠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