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액 급증에 정부,지원금 1.6조로 늘려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종 미정산액 1.3조 추정
제2티메프 방지법 이달 발표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액이 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달 중 대규모유통업법 등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업계의 혁신을 가로막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판매자 피해 지원 금액 규모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커졌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금액 규모는 지난 19일 기준 8188억원이다. 일반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상품권과 여행상품이 각각 36%, 4%다. 6~7월 판매분 만기가 도래하며 미정산 금액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최종 미정산액을 1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산한다.

정부는 일반 상품의 경우 지난 13일 기준 카드사, 간편결제사, 결제대행(PG)사를 통해 248억원 규모의 환불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PIN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품권 111억원에 대한 환불도 이뤄졌다. 환불이 더딘 여행·숙박·항공권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주재하는 집단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 말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품권과 관련한 집단조정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류영욱 기자 / 박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