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기차 리콜 불응땐 강제조치 검토"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8.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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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 장관은 전기차 화재 대책 방안을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배터리 성능 개선 등을 통해 화재 가능성을 낮추는 게 첫 번째고,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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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향을 검토한다.

2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전기차 화재 대책 방안을 묻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배터리 성능 개선 등을 통해 화재 가능성을 낮추는 게 첫 번째고,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리콜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정기 검사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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