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료계 “허울뿐인 의개특위 논의 중단해야”

의료계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개원면허제 등을 검토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늘(2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의개특위가 의료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개특위 각 전문위원회에 이미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얕은 수법으로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 중인 의사들이 “복지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의료계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반발 속에 출범해 태생부터 의료계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허울뿐인 의개특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개특위는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원면허제 ▲필수의료 투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해당 안건들이 의료현장과는 큰 괴리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이어 의료계는 “의료공백 속 국민과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면서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정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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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