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은행권, 전세·신용대출도 조인다…"갭투자 활용 가능성 차단"

주택 거래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전세자금대출까지 막기 시작했다. 성격상 가장 실수요 대출에 가까운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무분별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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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막는다'…신한은행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의개특위 1차 의료개혁안 발표 임박…의사단체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내달 초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의개특위는 정부 위원과 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해 의료개혁 방안을 논의·추진하는 사회적 협의체이며 4월 출범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 측 핵심단체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부는 이들의 빈 자리를 남겨 둔 채 논의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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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11월부터 전세사기 주택 사들여 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를 거친 뒤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경매차익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은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 30가구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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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장악' 3차 청문회 파행…野, 불출석 이진숙·김태규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여당 의원들이 '위법 청문회'를 주장하며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만 자리에 남은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인 데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난 14일 청문회에는 방통위가 재판부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사법 방해'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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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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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서로기대 정권교체" 조국 "尹정권 조기종식 선봉서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만나 양당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며 대여(對與) 공조 전선 의지를 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표 취임 인사차 조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두 당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이자 경쟁적 협력관계"라며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당은 '사람인'(人) 자처럼 서로 기대지 않으면 넘어지는 관계"라며 "우당(友黨)으로서 최종적 정권교체를 이뤄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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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장관 "전기차 충전율 제한, 지자체 독자결정없게 함께 논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제한'과 관련,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유의미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시가 다음 달까지 아파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 입장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충남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내용의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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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尹정부 들어 다섯번째

군 당국이 21일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동해상에서 실시했다"며 "영토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례적으로 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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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식 "좀 내려야" 발언에 다시 불붙은 영화 티켓값 논란

영화 티켓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배우 최민식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극장과 소비자뿐 아니라 제작사와 배급사 등의 시각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복잡한 문제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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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민주 전대] "예스, 쉬 캔"…오바마, 16년 전 '예스, 위 캔' 리메이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08년 대선 당시 선거 운동 구호를 살짝 변경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응원했다. 20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카멀라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나이티드 센터를 가득 채운 대의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맞다, 그녀는 할 수 있다"(Yes, she can)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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