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경사노위 역할, 국회가 하겠다"

김형석에 "반헌법적 발언" 비판…김태효 '중일마' 논란에도 "매우 부적절, 대통령이 정리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틀로 거듭나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경사노위가 수행하고 있는 노동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다. 경사노위는 최근 신임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문수 후보자가 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 의장은 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후) 경사노위가 만들어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면서도 "정권교체에 따라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각) 정권의 태도가 다르다 보니,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노사정위·경사노위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대화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본적으로보면 사회적 대화체를 정부에 두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 대안으로 "국회는 구성 자체가 사회적 대화체"라며 "사회적 대화의 훈련이 잘 된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틀로 거듭나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같은 제안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대통령, 개원식 참여해달라…광복절 행사 불참, 김형석 발언이 반헌법적이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되도록 개원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원식을 꼭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참여하시지 않는 개원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고민이 많다. 대통령께서 국회 개원식 일정을 정하면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생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때로는 언쟁도 있는 곳이어서 삐죽삐죽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니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개원식에 참여해서 22대 국회의 출발에 함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지난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데 대해서는 "헌법 수호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충돌했다. 국가 행사에 의전서열 2위인 국가기관 수장이 안 가는 것도 매우 부적절해 보였고 저도 '그래도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광복절 경축식의 주체는 정부이기도 하고 광복회이기도 하다"며 "광복회장도 저한테는 '가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여권 인사들이) 그 광복회장을 모욕·폄훼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안 된다' 해서 최종 결론을 그렇게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식민지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겨냥해 "독립기념관장의 발언이 반헌법적 가치를 포함하고, (이를) 옹호하는 분들이 집권세력에 여러 사람이 있다"며 이 부분이 불참 결심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그는 또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최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 논란을 간접 언급하며 "독립기념관장이나 안보실 1차장도 무슨 얘기를 해서 복잡하더라"며 "그런 얘기는 우리 국민 정서로 보면 개인이 하기에도 적절한가 생각이 들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국회의장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정리하길 기대한다"고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채상병 특검, 한동훈 '3자 추천안'으로 한 발씩 양보를…방송 4법, 아직 늦지 않았다"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대화·협상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치는 문제가 되는 현실을 변화시킬 때 힘을 갖는다"며 "한 발짝, 반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한 치열함,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뒤로 후퇴하는 것은 막으려는 필사적인 노력, 이런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현실을 보면, 구조적으로 여야 간 갈등과 대치상황에 놓여있다"며 "지난번 방송법 중재안을 낸 것도 '의장이 좀 욕을 먹더라도 상황을 좀 변화시켜보자' 이런 결심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주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검토해서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한 것이고 야당에서도 '동의할 수 있으니 여당에서 (법안을) 내라'고 한 것"이라며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해서 방안을 찾는 게 제일 좋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게 국민적 합의"라면서 "현재 상황은 이전에 비해 굉장히 여야가 접근해 있다"고 적극적 협상을 주문했다.

의장으로서 중재안을 낼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양당 새 지도부가 오는 25일 만나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논의 결과를 보면서 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 어떤 중재안을 언제까지 낼지 고민하겠다"고 그는 답했다. 그는 여야에 대해 각각 "문재인 정부 첫해 내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협치를 끌어내려 노력한 것은 여당이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다수당인 만큼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