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통위원 추천할 것"… 2명땐 여야 동수로 업무마비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이른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추가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겨냥한 세번째 청문회를 21일 강행했다. 야권 단독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방통위 부위원장)이 불출석하자 자체 고발 의결까지 했다. 민주당이 미뤄온 자당 몫 방통위원 추천을 예고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불법 시비가 새 국면을 맞는다.

과방위 민주당은 지난 9일과 14일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청문회를 열었다.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 만료가 임박해 여권 이사들이 선임됐고, 민주당 측은 방통위가 총 5인 체제가 아닌 대통령 지명 몫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한 점 등을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이 국회 추천 몫 3인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방통위원장 탄핵만 세번째 추진해 이 위원장을 직무정지시키는 등 방통위를 무력화했다고 날을 세워왔다. 또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소의 이 위원장 탄핵심판과 방문진 야권이사들이 방통위 의결에 불복한 행정소송이 26일 결론내려지기에 앞서 청문회를 강행한 것은 '재판 개입'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14일 청문회엔 방통위가 재판부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사법 방해'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도 "'2인 체제' 공영방송 선임 의결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벌어졌다"며 "위법 청문회"라고 반발했다.

반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선임하겠다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관할 신임 이사진 무효화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최형두 의원이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 여당추천 1명 방통위원도 국회에서 의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엔 즉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방통위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정훈 의원은 "2인 체제 불법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 4인체제로 만들어 2대 2로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려는 꼼수"라고 의심했다. '여야 동수 방통위'가 된다면 하반기 EBS이사 임명, 연말 MBC 등 지상파 재허가 건을 둘러싼 대치가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 개시에 반발해 여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불출석'에 따른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을 의결했다. 앞서 14일 김 부위원장을 '증언 거부'로 고발한 데 이어서다.

김 부위원장은 앞서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업무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직무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방통위 간부 포함 직원들은 위원회 의결에 답할 위치에 있지 않은데도 계속 증인으로 부르는 건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면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청문회에서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방통위 의결을 두고 "단 두명의 방통위원이 1시간 반 동안 부위원장 호선, 방통위원 기피 신청 '셀프 기각'에 83명의 후보 지원서 검토·회의·의결까지 진행했다"며 '불법성' 주장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가 여당 측에 '국회가 방통위 직원들을 힘들게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들어 28일 현안질의에 사무처장·기획조정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