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중러 핵위협 대비 새로운 비밀 핵무기 지침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급격히 증강하고 있으며, 최근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위협 공조에 대응하기 위해 올 3월 ‘핵무기 운용지침’ 변경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급속도로 핵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키우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가속화한 것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NYT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3월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에 서명했다”며 “4년마다 개정되는 이 문서는 극비 사항이라 전자 사본은 없고 소수의 국가 안보 관리와 국방부 지휘관들에게만 인쇄물로 배포됐다”고 전했다.

새 지침에서는 중국이 2035년까지 15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며, 북한 또한 현재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현실을 반영해 미국이 이를 제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를 지낸 비핀 나랑 MIT 핵전략 교수는 “이번 지침 변화는 특히 중국이 핵무기고 규모와 다양성을 늘리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를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로 확대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군사적 긴장이 핵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핵 안전 관련 대화를 해야 하는데 미중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며 최근 이 같은 대화가 중단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북한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이후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북한은 현재 6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중러와 핵공격을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라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처드 하스 전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NYT 인터뷰에서 “핵무기가 전쟁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안전한 가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