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전세사기법'처럼 다른 민생 법안도 합의해보라 [사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정쟁이 첨예한 22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합의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이 의지만 있으면 민생을 위해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오는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민생 살리기에서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은 LH가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 그 차익을 임대료로 사용해 피해자에게 1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거주하기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또 해당 주택을 원하지 않으면 LH가 공급하는 민간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세사기는 지난 2년간 1만7825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야당은 애초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선구제·후회수' 방식을 주장했다. 이에 정부·여당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LH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차익을 임대료로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합의 통과된 수정안은 정부안에 보다 가깝다. 피해자 구제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한발 양보한 민주당의 결정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제 사흘 후 양당 대표는 '민생'을 놓고 첫 회담을 진행한다. 생방송을 하느냐 마느냐 기싸움도 있지만 이는 지엽적인 문제다. 어떤 의제가 관철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국민은 민생을 대하는 양당 대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높게 평가할 것이다.

서민경제는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경기 침체로 바닥까지 가라앉고 있다. 양당 대표 회담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자영업 지원과 같은 민생 현안이 우선 합의돼야 하는 이유다. 자칫 자기 진영의 팬덤층을 바라보고 편협한 정쟁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에게 더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이번 회담에서 국민은 민생 회복 방안을 놓고 누가 더 국정을 책임질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