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잔액,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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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의 집행 잔액을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심 전 의원은 발제에서 "경로당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은 반납이 아닌, 운영비·양곡비·물품비·시설비 등 각 경로당의 운영을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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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고, 아껴 써서 남은 냉·난방비 반납은 말이 안 된다"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의 집행 잔액을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견은 21일 경기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 강화 마련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안양 어르신 어디로 가야 합니까?’를 주제로 열린 가운데 좌장은 음경택 안양시 의회 시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발제는 심재민 전 안양시 시의원이 각각 맡았다.
또 이창원·임헌우 대한노인회 안양시 만안·동안지회장과 이근홍 협성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구재관 연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패널과 토론자로 참석했다.
심 전 의원은 발제에서 “경로당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은 반납이 아닌, 운영비·양곡비·물품비·시설비 등 각 경로당의 운영을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현 노인 정책의 문제점과 각 경로당의 실태를 열거하며, "어르신들이 아끼고, 아껴 써서 남은 냉·난방비를 반납해야 하는 제도는 큰 모순을 안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에서 각 패널과 토론자들도 의견을 함께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경로당 운영비가 매달 적자인데 아껴 쓰고 남은 냉·난방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음경택 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에 직면한 노인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첫 단추가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회 결과를 안양시 시의회와 공동으로 관련 부처에 제출하는 등 정책 개선 촉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냉방비의 경우 월 17만5000원의 전기료를 7~8월 2개월에 걸쳐 지원하는 가운데 쓰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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