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 중심으로 구조전환…3조원 투입해 보상"(종합)

복지부 '의료공급 개편방안 공청회'…"향후 3년간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
"진료·인력·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 구조 혁신…전공의 비중 40→20%"
"이용자에 대한 계획 불명확…이용자 입장에서 제도 변화 정리해야"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 발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2024.8.2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시행한다.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재설계하고, 의사 인력의 40%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인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유 과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중증·응급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 진료 ▲ 진료협력 ▲ 병상 ▲ 인력 ▲ 전공의 수련 등 크게 5대 분야 구조 혁신에 나선다.

유 과장은 "현행 체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가 39%(청구 단위 기준)이고, 그 외는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였다"며 "3년 안에 중증 환자를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벌써 6개월째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지난 2월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관계자 및 환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2024.8.21 dwise@yna.co.kr

진료 협력에 관해서는 "아직 의사 소견보다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환자를 보내는 형식적인 회송이 이뤄지고 있어서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며 "의사 판단에 따른 전문 의뢰 시 상세 의사 소견을 명시하고, 진료 협력병원 간에는 최우선으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상 비중을 줄여 인프라를 중환자에 적합하게 전환할 방침이다.

유 과장은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천500병상 이상인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그 외 병원은 10%, 경기·인천 10%,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려고 한다"며 "당장 의무적으로 가기보다는 중환자 병상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과보상금을 가져가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인력 구조는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유 과장은 "전문의를 채용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업무 구조를 팀 구조로 재설계해 현행 인력 구조하에 의료 질을 높이고 중증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해 병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인력의 40%대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련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를 강화한다.

유 과장은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이 목표 중 하나"라며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8.21 uwg806@yna.co.kr

이어 "전공의들이 밀도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를 확충 등을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이 기존처럼 진료량을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증환자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 방안 개편도 같이하고 있다"며 "총 3조원 내외에서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5천억원, 중증수술 보상에 5천억원, 사후 보상에 1조원 등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옥민수 울산의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에) 남은 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사와 간호사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병상당 전문의 수가 나와 있듯 병상당 간호사 수도 같이 고려해 평가를 설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서울은 허가 병상이 1천500개인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 병원은 '빅5 병원' 중 4곳"이라며 "(이들 병원의 일반병상 비중을) 더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의료기관은) 생태계처럼 전체 시스템 내에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어 (시범사업 결과) 다른 곳에서 의도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진료 구조를 바꾸겠다는 내용만 있고 이용자 측면에서 뭐가 바뀌는 것인지에 관한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용자 시각에서 제도 변화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언했다.

dind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