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티메프 피해업체 1조6천억 원 지원

임보라 앵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해 1조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중동지역 문제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하반기 유류세 인하 조치 시작 이후 11번째 연장으로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적용 중인 탄력세율을 유지합니다.

휘발유에 ℓ당 164원 인하한 656원, 경유는 174원 내린 407원이 적용되고, 오는 27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모두 8천18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보전 만기 연장 등을 포함한 1조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천700억 원과 1천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 원 규모의 판매자 금융지원에 들어갔습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과 이자 차액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모두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 환불을 완료했고,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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