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료면허 카드 사직 전공의 압박하는 정부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가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곧바로 개원해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제도가 환자의 안전 측면 등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 의사 면허를 딴 후에도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 교육을 받아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임상 기술은 물론 환자들과의 공감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는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상황에서 진료면허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시점상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진료면허제가 도입되면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들은 개원과 병원 취업의 길이 사실상 막힌다. 직격탄으로 보면 된다. 현장 복귀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어떻게든 수련병원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정부의 강변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의대 정원 증원 대립 속에서도 절반 이상의 목적 달성을 한 정부 입장에서야 전공의 복귀가 의료체계 안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일 수 있지만, 전공의들은 이미 배수의 진이다.

현 제도가 별다른 탈 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칫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 제정 당시부터 이어져 온 면허 체계가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동안 일반의로 나선 10% 남짓은 방치해 왔다는 역설도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논리가 억지춘향식 꿰맞추기가 아닌 이유는 의료 현장의 모든 환자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다.

예상과 다르지 않게 의료계는 즉각 반발과 우려를 쏟아냈다. 의사 배출 급감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뢰 보호의 원칙 침해 주장 등 격한 반응이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2000명을 늘리자더니 당장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의사를 쫓아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던졌다. 진료면허제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부득불 필요하다면 의-정 간의 또 다른 감정의 골이 되지 않도록 현 의료체계의 제도적 문제와 구조적 허점을 통찰해 개선하려는 양 측의 지력과 지혜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