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쿠팡 제재했는데…KDI "'자사우대' 일률적 규제 부적절"

'온라인 플랫폼 자사우대 방향' 보고서 발간
"자사우대 금지하면 자칫 혁신 가로막을 수도"

KDI 김민정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사 우대는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다. 플랫폼법 제정 이유 중 하나가 이 행위를 규제하는 것인데 KDI가 이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KDI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현재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업계 반발 확산 등으로 관련 작업은 정체된 상황이다.

플랫폼법은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 반칙 행위를 규율하고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자사우대는 플랫폼이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해 취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글의 자사 비교쇼핑 검색 우대, 애플의 사용자 데이터 추적 기능 관련 자사 앱 우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서 공정위도 지난 6월 쿠팡에 대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등의 이유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DI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는 경쟁 제한적 효과와 경쟁 촉진적 효과를 함께 가질 수 있다”며 “따라서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합리적인 원칙을 적용해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태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전적으로 자사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자칫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KDI는 자사 우대 행위로 경쟁자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거래를 봉쇄하는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가 불리한 위치에 노출돼 거래 기회가 줄고 이에 따라 광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 해도 자사 우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혁신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정 KDI 연구위원은 “지나친 규제로 발생할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는 만큼 자사우대는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