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홍준표 대선용"…與 "지자체 마음"

국토위서 표지석 논란…국토부 장관 "위법인지 따져볼 것"
전기차 화재 대책 한목소리…"8.8 공급대책 수도권 중심적"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4.8.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조용훈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구시에서 동대구역에 세운 '박정희 광장' 표지석 논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책을 촉구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탁받은 단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며 "대구뿐 아니라 위탁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걸로 아는데 마음에 드는 동상을 다 세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을 위한 보수표 결집의 일환"이라며 "위탁받은 자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역 광장도 호국철도광장"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별칭을 명명하는 게 불가능하냐"고 옹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정조치를 명해야 할 만한 위법 사항인지는 다시 한번 정밀하게 따져보겠다"며 "적어도 국민 화합이라든지, 이런 정무적인 차원에서 큰 토론을 거치고 더 논의를 거친 뒤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더 진행이 되면 그런 차원에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에 실효적 대책을 촉구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만연하다"며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화재 진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게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만약에 벤츠가 차를 엉망으로 만든 거라고 하면 리콜을 시켜야 되고 이미 외국에서는 같은 모델이 리콜된 바 있다"며 "지금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은 화재 발생 사례들이 특정 제조사의 제작 결함 문제인지 대해서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전용기 의원은 "안전성에 대해 인지를 못 하고 그것을 방치하니까 더욱이 국민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8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선 수도권 중심적이라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이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 99% 정도가 수도권·서울에 관련된 대책인 것 같다"며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필시 수도권·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그와 반대로 지방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급해서 그렇다고는 하나, 또 지역은 지역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대책만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책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해당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가 국회에 사전에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위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 2년 유예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