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군용 비행장 소음 보상 확대 개정안 발의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 청주 청원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군용 비행장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보상안에 방음.냉방 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주민 소음영향도 재조사와 대책지역 변경 지정 요청, 경계지 조정 등의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은 군 소음 피해 보상의 경우 민간 공항에 비해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청주공항을 비롯해 민.군복합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민.군 항공기 모두로부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도 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