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이재명 지도부, 금투세·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으로 가닥잡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좀처럼 방향이 잡히지 않던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정리되고 있다. 8·18 전당대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공제 한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선 결과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제시한 ‘공제 한도 상향’이 여당의 ‘금투세 폐지’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공세에 맞설 현실적 대안이라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광현·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1일 현재 5억원인 상속세의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 18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액수를 올리자”고 제안한 데 화답한 모양새다. 임 의원은 일괄공제 한도를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안 의원은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한도 모두 7억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속세법 개정안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에 임명됐다.

민주당 안에서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는 두루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현행 공제 한도인 5억원은 1996년에 정해진 탓에 치솟은 주택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감세’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공제 한도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 정부안에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임 의원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여성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환경에 맞춰 배우자의 공제 한도를 높이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자녀의 경우는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세제 문제에서 원칙론을 주장해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에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다만 공제액을 두배까지 올리자는 주장이 합당한지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상속세 공제 기준을 올리는 건 합리적이라는 합의가 당내에 어느 정도 모여 있지만 금액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유예’에서 ‘완화’로 방향을 튼 금투세도 당내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여당이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현재 5천만원으로 돼 있는 투자소득의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완화하자는 이 대표의 주장이 그나마 합리적이란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힘을 얻어가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주장에는 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진성준 의장은 여전히 “금투세에 대한 공포는 과장된 면이 크기 때문에 완화 주장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연말 예산안 처리 때 부수 법안으로 처리하는 세법 개정안은 ‘전부 혹은 전무’ 식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특히 금투세는 야당과의 합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행 법안 그대로 시행된다. 결국 이 대표가 내놓은 ‘완화론’의 범위 안에서 여야 협상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