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능력 파키스탄 수준"···美 핵증강 가능성 커진다

[美 '비밀 핵전략' 수립]
北 핵무기 60기 이상 보유 추정
中·러와 공조 핵위협 고조 우려
美민주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
中 '미국이 핵위협론 조장' 맹비난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핵무기 운용 전략을 극비리에 재조정한 것은 중국이 빠르게 핵무기를 늘려가는 가운데 북한·러시아와 공동으로 핵 위협을 고조시킬 가능성에도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북한의 핵 능력이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3월 북중러의 핵 위협 공조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개정된 핵무기 운용 지침에 서명했다. 이는 엄격한 기밀 문서로 분류돼 소수의 국가 안보 지휘관들에게만 인쇄본 형태로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 지침은 중국과 북한의 핵 무력 증강, 나아가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까지 대비한 것이 특징이다. 미 국방부는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의 핵무기 보유 수준이 미국과 러시아의 규모 및 다양성과 맞먹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역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NYT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물밑 협력 관계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재래식무기 등이 미국 정부의 상황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면서 “새로운 개정 지침은 내년 1월 20일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불과 3년 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핵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일깨워준다”고 짚었다.

개정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북중러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 태세를 전면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시카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NYT의 보도와 관련해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스탠퍼드대에 몸담고 있는 그는 민주당의 새로운 정강 작성에 깊숙이 참여했다.

그는 또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중국·러시아·이란 등 악의 축이 증가하는 연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연합의 경쟁이며 누가 미국의 편에 더 많은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보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이른바 '중국 핵위협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가장 크고 발전된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은 핵무기 선제사용에 기초한 핵 억제 정책을 고집스럽게 견지하면서 3대 핵전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국가별로 맞춰 핵억제 전략을 쓰고 있다"면서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최대의 핵 위협이자 전략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국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카고=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