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조처 ‘국정감사 분석’ 발간… 올해 이슈는 상속세·금투세·디지털 성범죄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입조처는 보고서에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 이슈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공여제도 현실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논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디지털 성범죄,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개편, 북한의 두 국가론과 통일론 폐지 등에 대한 대응 등을 꼽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영 기자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사 발간사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국정감사가 더욱 심도있고 내실있게 이뤄질 자료가 되도록 노력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 입조처가 수개월간의 노력으로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가 보다 심도있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입조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국정 전 분야 정책현안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범지와 피해 문제 및 사법 서비스 개선 ▲북한 및 외교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금융소비자보호 ▲공정거래질서 ▲사회 복지와 안전 ▲교육 혁신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환경 및 에너지 관리 ▲인공지능 정책 등 현재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주제를 총 585개 선정했다. 특히 상임위원회 별로 중점 주제들을 선정해 분석했다.

특히 정책 자료 주요 사례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금투세 관련 논의를 꼽았다. 또 정무위원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 입조처는 3개월 동안 100여명의 전문 입법조사 인력이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585개 정책 이슈에 대한 쟁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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