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지우개서비스’ 인기...디지털 네이티브 잊힐 권리 찾는다

삭제· 비공개 처리 2배 급증
29세 이하면 이용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 올린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지우개 서비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이른바 ‘잊힐 권리’에 민감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서울 남대문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 4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2024년 제4차 개인정보 미래포럼’에서 올해 1∼7월 처리된 ‘지우개서비스’ 처리 건수가 9459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의 처리 건수는 1만 813건이었다. 시행 이후 꾸준히 입소문을 타면서 특히 인터넷 사업자 등에게 게시글 삭제나 비공개를 요청하는 접근 배제 건수가 3415건으로 지난해 1684건에 비해 두배 이상 크게 늘었다.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지난 2022년에 마련했다. 그 후속조치로 민간 전문가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했고 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의 삭제를 돕는 지우개서비스를 시행했고, 올해 1월부터는 신청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나종연 서울대소비자학과교수와 이재림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책임리더가 각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에 대한 주제로 발제했다.

나 교수는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난 2일(현지시간) 틱톡과 바이트 댄스를 아동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했으며 미 상원은 지난달 30일 최소 정보 수집 의무 등을 담은 보호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 시켰다”고 소개했다.

이 포럼은 이번이 4회째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의제로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오는 10월 열린 제5차 포럼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rivacyEnhancingTechnology, PET)‘을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PET는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 프라이버시 기술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신기술을 통칭하는 용어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