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도지사 협의회, 한동훈 견제용 아냐…당 발전에 힘 보태는 것" "25만원, 정치적 유불리 떠나 반대…삼권분립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 “이종찬 광복회장, 사실 아닌 주장으로 국민 분열 시켜 사퇴 촉구한 것" “인천시, 신혼부부에 '천원주택' 공급…저출생 해결할 것” “'메가서울'? 그때 그때 논리로 여야 정쟁되선 안 돼"
JTBC 장르만 여의도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8월 21일(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유정복 / 인천시장,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신혜원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현재 인천광역시의 행정 최고책임자시죠. 유정복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유정복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진
반갑습니다.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국민의힘 회장을 맡고 계신 건데 그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곳입니까?
▶유정복
제가 조금 구분을 해서 말씀드려야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17개의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시도
시도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고 이번에 발족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협의회가 발족된 겁니다.
▶신혜원
지난번에 지방선거 진짜 잘 됐어요. 국민의힘이
▶유정복
그런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단체장 선거를 한 이후로 줄곧 있어왔던 조직체입니다.
과거에 민선6기 때 제가 회장을 맡기 도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시도지사들의 입장에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이런 모임체라면 당을 같이 하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발족된 건 처음입니다.
그 배경은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전에 우리가 그걸 발족시켜서 조금 당을 어떻게 좀 제대로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전당대회가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해라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충남 수해 때문에 그 모임 자체가 전당대회 이후에 생기다 보니까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그래도 시도지사들은 지역의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은 정치인입니다.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당과 나라가 잘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또 책무이기도 하다 해서 앞으로 당과 나라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해 나가자 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서 발족된 것이죠.
▶신혜원
그럼 시작부터 사실상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 거네요. 전당대회를 보면서 당이 좀 더 잘 나아가길 바라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면 저는 처음에 약간 이제 시도지사분들끼리 모여서 당과 소통을 하면 현장의 어떤 민생 이슈들을 더 이렇게 전하고 이제 그런 쪽에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애초에 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적인 목적도 명확히 있었던 거네요.
▶유정복
정치인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지사들은 정말 수백만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정치적인 입장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정치적 입장이 당과 나라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자 이런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현장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시도지사들이 생생한 민심을 당과 정치권에 전달하고 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책임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정영진
아니 근데 원래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시다 군이다 도지사다 다 있잖아요.
이분들이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의 당연히 당을 더 강조하고 하지만 막상 딱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당보다는 그냥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그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특별히 당색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정복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들은 소위 말하면 지역의 행정책임자로서에 전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출직 공직자고 정치인 신분이기 때문에 지역이 잘 되기 위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당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또 국가가 제대로 가야만이 지역도 사실 제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말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으로 반영시켜야 되고 또 정치권이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죠. 이게 분리가 된 게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은 다 국민이고 다 국가의 일원이지 별개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신혜원
이 얘기를 우리가 발전시켜보면서 계속 후속 질문을 좀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하는 분들 면면이 장난들이 아니에요. 12분이 계신데 일단 유정복 회장님 계시고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그다음에 김진태 강원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한동훈 대표에게 각을 세우는 목소리를 많이 내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도지사협의회 출범 시점과 맞물려서 이 소속된 분들의 면면이 이거는 한동훈 견제용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유정복
그거는 전적으로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12명의 시도지사가 공감하고 공통 분모를 찾아서 활동하지 않는 한 이 조직체가 운영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정치적 신념과 소신과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은 12명의 시도지사의 이름으로다가 우리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내고 또 주장을 하는 건데 거기 어떻게 개개인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겠어요?
거기 개개인의 문제는 그 개인이 하는 문제는 별개 사안이죠.
그건 개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막을 길은 없는 겁니다.
12명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말 그대로 12명이 공감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입장을 정리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누구를 견제한다든가 누구를 응원한다든가 그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12분의 시도지사 가운데 또 목소리 큰 혹은 조금 더 인지도가 높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이런 분들이 좀 더 큰 목소리로 비판을 만약에 하시면 그 12분이 모여 있는 그 회의 자체도 어쩌면 그런 성격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그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나 아니면 그 회의 소속의 힘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지는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유정복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혀 오해인 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2분이 다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자기 정치적인 식견이 있고 또 위치가 있는데 누가 거기서 누구와 얘기해서 그 영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단적으로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어느 개인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다 그거 별개의 사안이죠.
여기는 12명의 시도지사가 공감하지 않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두 건의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25만 원 지원금에 대한 반대라든가 광복회장 사퇴라든가 다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혜원
그런 것만 우리 협의회의 입장이지
▶유정복
전체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전체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게 뭡니까?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는데 거기에 엇나가는 입장을 갖는다면 그거는 개인이 그 조직체 내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신혜원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 만나셨잖아요 13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아무튼 이제 그때 앞서서 우리 시도지사들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하셨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답변이 있었나요?
▶유정복
아 그거는 이미 우리 시도지사들이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역할을 하는 방법론의 문제죠.
입장을 낼 수도 있고 또 성명을 발표하거나 할 수도 있고 또는 같이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의 문제 아닙니까?
이미 그건 당에도 전달했고 한동훈 대표하고도 우리가 이런 취지 하에서 우리가 시도지사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또 앞으로 이런 정말 건전한 그리고 나라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뜻이 이제 같이 공감대는 이뤘고 다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그건 당에 또 사정이 있고 지금 당의 급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시급을 다퉈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시도지사협의회하고 또 당이 잘 조율을 해나갈 것이냐 그건 곧 정해지면 그때
▶신혜원
당장 들어와라라고는 안 하셨다 이거구만요.
▶이상민
'시장님 그렇다면 지금 당 지도부는 잘 가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정복
그건 단답형으로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지도부가 새로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원과 국민의 뜻에 쫓아서 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을 표명을 했고 하기 때문에 잘 가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상민
기대가 있다.
▶신혜원
이런 답변으로는 동접자가 우수수 떨어져나갑니다.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잘할 거로 기대는 하고 있다.
▶신혜원
아무튼 이 협의회의 출범 목적이 뭐 한동훈 대표 체제를 견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충의를 담아서 하는 거고
▶유정복
오히려 당이 제대로 갈 때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된 거고 당연히 지도부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한동훈 대표제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발족이 된 배경 중에 하나도 지금 과거에도 여소야대 정치 상황이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
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위 얘기하면 강한 야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한 야당이 입법을 그야말로 폭주를 통해서 국정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역할을 한다면 당 발전에도 도움이 되죠.
▶신혜원
전력강화에 역할을 하겠다.
▶정영진
현재 여당이 국회에서는 워낙 조금 밀리니까 우리 시도지사들이라도
▶신혜원
이쪽 쪽수는 우리가 더 많아.
▶정영진
힘을 좀 모아서 조금 보태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유정복
아니 시도지사들 총합이 국민 아닙니까? 시도지사 시도의 모든 주민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힘도 모아주고 또 잘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분명히 입장을 얘기해 줘야만이 건강하게 당이 갈 수 있죠.
▶신혜원
그럼 현안으로 바로 갈게요. 이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중지를 모아서 낸 성명이 딱 2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25만 원 지원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한 성명이 있었어요. 25만 원 지원법은 대표적인 재정 포퓰리즘이다.
그런데 사실 그 당 지도부나 여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걸 포퓰리즘이다라고 반대할 수 있어도 지자체장은 진짜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유정복
그러니까 여기서 시도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지역 주민들에서는
▶신혜원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유정복
그렇죠 그거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런 거에 반대하는 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도지사 정도 되면 진짜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하고 비록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5만 원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에 대한 판단 이전에 국회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입법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는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반헌법적이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한 겁니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곳이지 예산을 집행 끝까지 한다면 그거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또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이것이 관례화된다면 국회에서 모든 예산 지원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버리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신혜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당 지도부랑 원내 분들은 할 수가 있는데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지자체에 소속된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가장 1순위의 목표잖아요. 근데 지역주민들
▶유정복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도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또 지원금 준다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닌가 하고 하는 주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혜원
주변에 마포사랑상품권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유정복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특히 지방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불리할 수 있다니까요.
▶신혜원
그것도 감수하고 한다.
▶유정복
그러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정치 지도자가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에 대한 올바른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정치인이지 유불리만 계산한다면 그건 정치꾼이죠.
▶신혜원
근데 이게 올바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사실 논쟁은 있는 거잖아요.
▶유정복
논쟁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지원금이 과연 적절하냐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어떠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이것은 부당하다.
▶신혜원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유정복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정영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의회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의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유정복
국회에서요?
▶정영진
예 국회에서
▶유정복
국회에서는 이런 논의를 갖고 얘기를 함에 있어서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면 재논의를 함에 있어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한 것 같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만 저는 하여튼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이거 반대다. 이거는 기본에 문제가 있다. 헌법정신에 반한다.
이거는 명백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면 정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어려운 국민들에게 민생에 도움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하고 지원할 것인가 이거는 논의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갖고 정부에 의해서 합의된 예산 편성을 하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지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 법으로 하는 건 안 된다.
▶정영진
그걸 옳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잘못됐다고 판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목소리를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시도지사협의회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뭔가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통되게 목소리를 내면 홍준표 시장이 혼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보다는 훨씬 더 파급력이 있든 아니면 누구를 설득할 수가 있든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하신 걸 거 아니에요?
▶유정복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신념과 소신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사안이에요.
우리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그야말로 이건 공론화된 부분이고 우리가 말하자면 언행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신혜원
앵커의 질문은 이게 어떤 실효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 같고
▶유정복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와 관련돼 있겠죠.
▶신혜원
그러면 요 첫 번째 성명 25만 원은 어쨌든 또 되게 민생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고 두 번째 성명이 나왔어요.
엊그제 이종찬 광복회장은 사퇴하라 이런 성명을 또 내셨는데 사실 이종찬 회장 관련된 이슈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이념 역사 논쟁 이런 것들이 사실 민생과 밀접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이기도 한데 여기에도 이런 성명을 내신 이유가
▶유정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도지사들이 지역 주민의 삶을 어떻게 좀 행복하게 만들어가느냐는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일을 하지만 동시에 국가가 제대로 발전해 가야만이 지역도 돼요.
예를 들어서 광복절 행사 인천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광복절 행사는 지역하고도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 광복절 행사를 할 때 기념사를 이종찬 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인천시 광복회장이 대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축사 경축사를 하고 전국이 다 비슷한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도에서는 여기에 갈등이 생기고 뭐 행사장에 밖으로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의 문제는 모두가 시도 지역의 문제이지 이게 별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에서부터 시민통합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신혜원
이게 통합이 어떻게 하면 그래서 통합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여야 혹은 진영별로 해법이 다 다르잖아요.
이쪽은 이종찬 회장 사퇴하라고 그러고 이쪽은 김형석 관장 사퇴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통합될지에 대한 여론이 갈리는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이 한쪽의 입장을 대변해서 사퇴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옳으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유정복
네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25만 원 지원금도 분명하게 얘기했듯이 이 문제에서 어느 편을 든 게 아니라 이종찬 회장이 그 경축사 국가에서 주최하는 경축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얘기한 부분은 이건 논리와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언제 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또 독립 운동에 기초해서 우리가 3.1 만세운동에 의한 임시정부를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법통성이 있는 거고 또 1948년을 건국절로 한다는 걸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로다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광복절과 같은 진짜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이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경축하는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이건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다가 이것을 분열시키고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이건 명백하게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편의 문제가 아니고 다만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한 데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성 문제는 그건 별개의 사안이죠.
▶정영진
네 시도지사분들이 앞으로 중앙정치에도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유정복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명분이 있고 또 분명하게 나라 국가 당 이걸 생각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접근을 한다.
▶정영진
그거는 누구라도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이라도 모여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 지역민들을 아주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임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200몇십 개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또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건 잘못됐다.
정치에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유정복
그거는 쉽지가 않은 게요. 저도 이제 기초단체장을 시장군수 구청장을 다 해본 사람이고 시장군수 구청장의 공동회장 사무총장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가 않은 게 이거 대표회장이 자기 의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12명이 이게 모든 예를 들어서 25만 원 지원금이 다 이종찬 회장 사퇴다 하면 12명하고 전부 다 의견을 조율해서 하는 건데 근데 대표성을 누가 대표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혜원
진짜 번외 질문인데요. 입각설이 있었어요. 시장님
▶유정복
저요?
▶신혜원
조금 된 얘기인데 본인도 알고 계시죠?
▶유정복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신혜원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입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이거 제안을 받았다거나 이런 건 전혀 사실무근입니까?
▶유정복
저는 받은 바 없고요. 또 제안받는 거 문제를 떠나서 그것 자체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설령 있다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지 말아라.
▶신혜원
파다했다고 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유정복
왜냐면 저는 300만 시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신혜원
전혀 아니다.
▶유정복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한 사람이 임명하는 그 부분에 제가 갈 수가 있어요.
전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혜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진
인천시를 위해서 계속 봉사하셔야죠?
▶유정복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혜원
그럼 우리 인천시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엊그제 천원 주택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셨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천원 주택이
▶유정복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현안 과제 중의 하나는 저출생 문제 아닙니까?
아주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거예요. 전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꼴찌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대한민국은 소멸하는가 사설을 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1년에 50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 우리는 이제 출생률로 바꿔서 합계 출산율을 출생률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 세계 최악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 심각한 문제보다 우리가 더 중시하고 국가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정치권이 여기에 나서야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불편하게 얘기한다면 정치권에서 말은 중요하다 심각하다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정말 한 1년 넘게 많은 논의를 하고 전문가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제 아이디어도 놓고 그래서 인천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이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그다음에 이번에 천원주택이에요.
즉 1년에 50조를 쏟아붓는데 체감지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은 체감지수가 있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원 주택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결혼을 하면 일단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집을 사는 경우는 많지 않죠 보통은 전세 임대주택을 하는데 이 부담이 자기 소득의 약 4분의 1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민간주택의 경우는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한 76만 원 공공에서 세고 오는 임대나 전세주택도 38만 원 28만 원
▶신혜원
월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정복
월 부담해야 될 임대료 임차료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에서는 하루에 1천 원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이죠.
▶신혜원
월세 3만 원
▶유정복
3만 원 하루 1천 원 월세 3만 원으로 본인이 부담해서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혜원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정복
지금 인천시가 해마다 짓는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공공주택도 있고 또 허그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빌려서 주택을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있고 또 민간 주택도 있어요. 다 활용합니다. 즉 인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공급을 해주면 돼요.
1년에 내년부터 500호를 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아 난 이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러면 시가 대신 임대차 계약을 맺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3만 원 내면 나머지는 시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보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혼부부들은 월 3만 원 하루 1천 원으로 살 집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임대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집을 갖고 싶은 게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마련합니다.
이 대출 이자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대출이자 1%만 본인이 부담해라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부담한다 해서 1% 대출이자 주택 마련 이건 3천호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원 주택과 1% 대출이자는 그야말로 지금 전국에서 선풍적인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정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50조를 저출생 대책을 쏟아붓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천원주택 가구 1% 대출이자는 내년도 예산 100억 반영합니다. 인천시 예산이 15조 6천억이에요.
▶정영진
적은 예산으로 효과 있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유정복
그렇습니다. 0.01%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체감지수는 높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천시에서는 이런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굉장히 많은
▶정영진
물론 이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잘한 행정이겠죠.
근데 지금 1년에 50조라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50조가 아마 출산율 관련해서 꼭 쓰는 직접적으로 쓰이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비판은 좀 있는데
▶유정복
직접적으로 쓰이는 게 지난번에 저출산 고령회의 부위원장이 약 23 한 25조 정도 쓴 날
▶정영진
우리 시장님이 보실 때 그러면 저출산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원인이 파악이 제대로 돼야 거기에 맞는 돈을 쓰시는 걸 거 아니에요?
▶유정복
제가 분석하기에는 아주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가 이 아이가 낳아서 사회에서 정말 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런 재정 지원이나 주택 공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되지 않죠. 이 가치관이 바뀐 거죠.
옛날에 다산 우리 시대에 다자녀를 두고선 가정을 꾸렸던 시대가 아니라
▶신혜원
참고로 네 자녀십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정복
저는 네 자녀고 저는 또 7남매의 여섯 번째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복합적이에요. 복합적인 게 이제 소위 자녀를 두어서 자녀의 행복과 동시에 나의 행복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 결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대적으로 운동을 해야 될 게 자녀를 갖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도 축복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다라는 범국민운동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중에 노후에 문제도 있는 거고 가정을 갖고 있을 때의 그 행복감에 대한 사회적 운동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요.
▶정영진
그럼 그렇게 복합적으로 그래서 뭔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대책이 이렇게 나와도 괜찮습니까?
▶유정복
이거는 우선은 이 문제로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을 통한 해결이 1년에 50조나 쏟아붓는 현실 속에서 보다 더 소위 말하면 예산 대비 효과가 큰 곳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작년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하면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 용산의 대통령실에 저출생 대응 수석을 두고 정부에 부처를 둬야 된다. 제가 주장한 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이거를 조금 더 가혹하게 평가하자면 사실 저출산의 원인 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들이 집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집 문제를 어떻게 좀 해보자. 돈은 많이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 그랬더니 사실은 지금도 있는 월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가되 이름을 한번 잘 지어볼까 해서 월 천 아니 월 3만 원 즉 하루에 천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천원 주택으로 가자 이 정도 아닙니까?
▶유정복
지금 5만 원 10만 원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은 사실상 없고요.
▶정영진
영구임대주택이 있지 않나요?
▶유정복
영구임대주택이나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특수한 여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제한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전세주택이 인천의 경우 평균 38만 원 28만 원이에요.
그리고 민간은 76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 결혼도 꺼리고 또 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아이도 갖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제공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순위를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 수준이라든가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 갖고 있는 신혼부부.
▶신혜원
이건 기준이 뭐예요? 신혼부부면 이제 혼인 신고하면 혼인 신고한 몇 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유정복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신혼 7년 차 이하 결혼하고 7년 차 이하인데 여기가 이제 그러면 자기의 소득 수준
▶신혜원
증명해야 되고
▶유정복
소득 수준은 우선 1차적으로 월 소득 650만 원 이하
▶신혜원
합쳐서
▶유정복
그다음에 자녀의 경우는 무자녀가 있고 한 자녀가 있고 두 자녀가 있으면 이제 이것도 차등화를 둬서 무자녀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자녀는 75제곱미터 이하
▶신혜원
한 번 들어가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유정복
일단 2년을 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장해서 두 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좀 돈도 모으고 해서 이제 1% 대출이자로 집 마련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려고
▶신혜원
아 도와주는
▶이상민
그래요.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 최근에 이분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뜨겁게 사랑을 해야지. 애를 낳아 키울 줄 알아야지. 개만 사랑하고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김문수 후보자
▶유정복
김문수 이제 노동부 장관
▶신혜원
후보자
▶유정복
네 그 후보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정영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유정복
저하고 같이 국회에서 정치 활동도 하고 또 경기도지사도 했고 제가 전에 같이 시도지사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했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 제가 잘 알고 그런 논란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주관과 소신이 있는 분이고
▶신혜원
저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시나요?
▶정영진
오늘 거 중에 제일 괜찮네요.
▶신혜원
아니 오늘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거의 시도지사 전국 시도지사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그렇습니다.
▶신혜원
중간중간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정영진
한 분 좀 보여주세요. 저 홍준표 시장 좋아하시죠?
▶이상민
제가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정영진
누구 있습니까?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오세훈입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는 제가 정말 명실공히 팀워크가 잘 맞습니다.
저희가 9호선 공항철도 직결을 24년 만에 사실상 합의를 봤습니다.
이거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죠. 시장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진
9호선
▶유정복
이제 서울이나 인천이나가 수도권이라는 게 공동생활권 아닙니까?
교통 문제 환경 문화 문제 그래서 특히 이제 경기도지사까지 해서 3자협의체가 민선 8기 들어와서 한 5번인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올해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지사가 조금 소극적이에요. 갑자기
▶신혜원
김동연 지사가
▶유정복
그래서 그렇다고 이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지 우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해서 제가 오세훈 시장도 며칠 전에 만나서 이런 현안도 논의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공항철도를 서울하고 직결하는 문제 즉 지금 영종에서 출발하는 공항철도가 서울 가서 9호선하고 직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사업은 다 해놨어요. 직결되도록 해놓고 이제 차량 도입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타결이 안 됐던 것을 작년에 오 시장하고 저하고 이건 이제 집결한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상민
24년 만에
▶유정복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환승을 하느냐 그냥 바로 가느냐는 큰 차이가 있죠.
이건 영종뿐만이 아니라 인천의 서구 계양 공항 철도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은 다 대단히
▶정영진
그러니까 갈아탈 때 돈 추가로 그냥 더 안 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정복
요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환상 요금 체계는 이번에 또 우리 K-패스 i-패스 이런 거 해서 철도를 이용할 때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일정 금액 이상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인천에서는 추진하고 이렇게 좀 수도권이라는 게 사실 인천에 살고 서울 살고 그러지만 직장은 또 다 같이 공유하고 또 문화적으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도지사들의
▶이상민
진정한 의미의 관문이 또 됐습니다.
▶신혜원
동북아의 관문 동북아의 관문 대한민국의 관문.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과 잘 협의가 되셨는데 요새 메가 서울 다시 또 지금 화두가 됐잖아요.
총선 전에 벚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잠깐 쏙 들어갔다가 최근에 다시 조경태 의원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 김포 서울통합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앞서서 우리 유 시장님은 이거는 정치쇼다라고 비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유정복
제가 그때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총선을 앞두고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한 부분은 이것은 옳지 않다.
제 말 그대로 총선 전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법을 제정해야 되고 또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지방의회의 통과와 그리고 법제화가 되는 거예요. 인천시가 지금 행정체제 개편을 완성 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인천은 중구 동구 인구가 합해봐야 10만 밖에 안 되는 거를 제물폭으로 만들고 영종구를 분구시키고 서구에서 검단구를 분구시키는 거를 완벽한 논리와 이걸로 했기 때문에 정부도 국회도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이렇게 해야 이것이 진정한 행정체제 개편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선거를 앞두고 마치 이것이 다 된 것처럼 하는 건 시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
이것이 저의 얘기였어요. 행정체제 개편을 제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만 행정체제 개편은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려면 제가 한 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본 계층 구조나 행정체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이건 일제시대 때 산물이에요. 지금 시도 시군구 읍면동 거기에 50만 이상 시의 구 3내지 4계층 구조로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요.
▶정영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유정복
디지털 문화 시대에 저는 이거를 획기적으로 2~3개 계층 구조로 바꾸면서 지금 소위 말하면 가장 효율성 있는 행정처리 기법 바꿔야 되는 부분은 이거는 제가 이제 훗날 얘기를 할 텐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김포가 서울 편입하고 그럼 과천시도 편입하고 구리시도 편입하고 고양시도 편입하고 이렇게 무분별한 편입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행정체제 개편 자체를 제가 반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개편해야 된다. 다만 이렇게 그때그때의 논리대로 해가지고 여야의 정쟁이 되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정영진
근데 어떻게 바꾸는 게 혹시
▶유정복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굉장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쏟아붓기는 어려워요.
▶신혜원
한 시간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정복
예를 들면 지금 가령 우리가 메가시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메가시티 얘기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대구경북이 그럼 통합한다 뭐 일리 있죠. 그러면 광주 전남은요? 충남 대전은? 부산 울산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명백한 논리를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시군구가 아닌 새로운 행정계층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신념이에요.
▶정영진
그러니까 어떻게
▶신혜원
어떻게
▶유정복
얘기할까요?
▶정영진
아니 있긴 있으세요 아니면 없는데 그냥 블러핑 하시는 거예요?
▶신혜원
있으신데 길어질까봐 그러시는 것
▶유정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시도시군구 읍면동을 다 해지하고 전국을 50~60개의 광역단체 하나 광역화된 부분하고 또 기초단체를 그 밑에 두면 지금 계층 구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얘기드려갖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정영진
이해하기 어려운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정복
아니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감을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
▶신혜원
인천시 보도자료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진
국민들한테도 앞으로 시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시 하나에 그냥 동 하나 끝 그다음에 길에 몇 번지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도 그걸 받아들이슬 것 같은데
▶유정복
이거는 아주 혁명 혁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쫙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서 말씀을 해야죠.
상세하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걸 할 일이지.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씀을 해달라니까 이제 그 큰 틀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다 달라요.
도시형하고 또 농촌형하고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전국을 예를 들어서 강원도를 예를 들까요?
강원도를 예를 들면 강원도에는 춘천권이 있고 원주권이 있고 강릉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군이 보통 인구가 2만 3만 짜리가 많아요.
▶신혜원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 지역구이신 분들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붙잖아요.
▶유정복
그래서 이 문제를 강원도형은 그렇게 어떻게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으로 가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수도권은 인천은 다르잖아. 인구만 300만인데 인천만 그러면 인천하고 주변 지역하고 어떻게 해서 통합적인 메가시티를 갖느냐 경기도는 1400만이에요. 1400만인데 지금 경기도 남도 또 북부 북도 북부치소 저는 그것도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예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서울권 수도 서울 인천권 경기 남부권 경기 북부권 경기 동부권 해서 이 지역의 인구나 산업이나 문화 상황에 맞게끔 하는 재편 구도가 돼서 이 수도권 광역청이 생겨서 이거를 통합 통제하는 이런 구체적인 걸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정영진
그러니까 생활권역 위주로 재편을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유정복
생활 권역이 우선돼야 하지만 그 행정의 가장 효율성이 있어야 되죠.
▶신혜원
해당 지역의 성격이나
▶유정복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군이 인구가 아주 적은 군은 만 명 되는 데도 있지만 2만 3만 4만 군이 대부분이에요.
2만 3만 4만 5만 그렇지만 거기도 예산이 5천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불편한 이 부분을 이제 100년 전 얘기를 그 당시 100년 전에는 군 인구가 보통 10만 이상은 다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럼 주민들도 불편함도 있지만 이거는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안 맞아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을 할 때 동구를 중구하고 통합했는데 동구 인구가 6만입니다.
그러면 6만은 1개 동 인구가 6만이 넘는 데도 있어요.
인천에 그러면 이걸 구로 유지하는 게 이것이 만약에 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업 같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어? 그래서 동구중구를 통합해서 제물포구으로 탄생을 시키고 역사성도 맞고 그다음에 영종 그거는 중구였는데 분명히 지리적 여건도 다르고 어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독립되어서
▶신혜원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인구 수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런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상민
예전에 한 번 선거하다가 제가 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로 내려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진
같이 선거에서 경쟁을 또 하셨던
▶유정복
민선6기 때 저하고 시장 선거 지금
▶이상민
소나무를 열심히 키우고 계십니다.
▶신혜원
인천 지역 주민들 가장 큰 현안은 뭐예요? 지금 지역 현안
▶유정복
지금 현안은 수도권이 갖고 있는 많은 교통 문제 문화 문제 뭐 다 있지만 비슷해요.
지금 제가 보고 데는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는 현안이라면 조금 더 경제 회복이 돼서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차적인 바람들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기반을 좀 튼튼이 하는 것이 돼야만이 그때 교통 문제 문화 문제 뭐 각종 이런 문제들이 뒤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초점을 갖추고 또 하나는 이제 균형 발전 문제죠. 어렵고 힘든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펴 나가려고 하고요. 인천은 워낙에 인구 300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거든요.
▶정영진
청라 제가 얼마 전에 갔습니다. 얼마 전에 청라 갔어요. 거기 갔더니 상가 아파트가 주변에 많아요. 상가 지역이 있어요.
상업지구 상가 통 건물 9층에 가게 하나만 열려 있고 다 망했어. 그리고 막 소송 중 막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런 게 근데 2개 3개가 있더라고요. 건물이
▶유정복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데는 물론 잘 되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볼 때 인천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각종 통계를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정영진
허가 너무 막내준 거 아닙니까?
▶유정복
허가를 막 내줘서 그렇다기보다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다 또 정부나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자기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신혜원
그래도 약간 좀 전체적인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상업시설 허가 내줄 때
▶유정복
그게 그렇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지역이 있으면 여기에 상업지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주거지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판단을 잘하면서 공급 과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얘기입니다.
필요한 얘기인데 이제 이것을 허가 낼 때는 이제 주택이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이제 상업시설이나 공급하고 이런 체계인데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그런 상업시설에 대한 공급 과잉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이런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고 경기가 회복이 돼서 막 활성화되면 또 그로 인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물가가 상승되고 소비자들이 또 어려워지고 이게 다 그 상황에 맞춰서 되는데 결국은 이걸 미래를 전부 다 예측해서 5년 뒤 10년 뒤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진
어렵죠. 그러다 보니 그런 미스매치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어떤 분은 그런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인구 대비 너무 상업지구를 좀 넓게 많이 해놔서 그 사람들이 다 올 수도 없는데 이렇게 건물만 많이 지어놓으니 그런데 그렇게 많이 지어놓은 이유는 결국 상업지구 같은 데는 훨씬 더 LH나 뭐 그런 데에서 땅 팔기 좋으니까 그 수익을 좋으니까 그렇게 돈 벌기만 하고 무책임하게 간 거 아니냐.
▶유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할 때 전부 다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용도를 지정을 할 때 적어도 적정한 시장에서의 수요를 판단해서 하는 노력은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조금 상가가 너무 많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그런 문제는 이런 시장에서의 적정한 논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영진
자유도시 국제도시 이런 건 잘 되고 있는 거죠?
▶유정복
인천은 지금 송도 영종 청라와 같은 국제도시 이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에 9개가 있는데요.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외자유치를 하는 실적이 다른 8개를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인천은 굉장히 성장 발전하는 도시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대도시가 인천이에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 인구는 줄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인천은 매년 인구가 늘어나서 300만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출생 문제 같은 거는 인천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책
▶신혜원
인천의 인구가 느는 건 서울 집값이 비싸지고 하니까 서울 가까이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상민
인천에도 제 친구들 많이 놀러 갑니다. 최근에 또 축제 펜타포트 페스티벌이 있어서 저도 많이들 qwer 많이 보러 가고요.
공연 많이 보러 가고 있습니다.
▶신혜원
저는 을왕리랑 월미도를 자주 갑니다.
▶이상민
매년 지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신혜원
디스코팡팡
▶유정복
펜타포트락 페스티벌 이번에도 한 15만 명 왔습니다.
▶정영진
우리 시장님이 가시는 인천 맛집 하나만 딱 마무리하고 어디입니까? 시장님이 가시는 데가 제일 맛있겠죠.
▶유정복
인천에 음식점이 4만 4천 개입니다.
▶이상민
하나 뽑으면 나머지 다 들고 일어납니다.
▶신혜원
그럼 장르별로 해요. 장르별로 프로님이 좋아하는 장르로
▶정영진
중식 중식
▶유정복
저는
▶신혜원
차이나타운 있는데
▶유정복
바닷가고 해산물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산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정영진
수산물
▶유정복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인천에 연안부두나 월미도도 가고 영종도도 가고 또 도서지역 많이 갑니다.
인천에 168개의 섬이 있어요. 저 백령도까지 이번 주에도 한번 들어가는데 이렇게 도서지역에 가서 이게 섬이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다.
내가 보물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상민
보물섬 프로젝트
▶유정복
이 도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정영진
소래포구 시장 좀 잘
▶유정복
소래포구는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신혜원
아 진짜요?
▶정영진
저 불만이 많아요. 거기 가신 분들이 그래서 소래포구
▶유정복
알고 있습니다. 소래포구가
▶정영진
저울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정복
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뭐 주말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서비스 문제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서비스 개선도 하고 또 정화 기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정영진
이제는 좋아졌습니까?
▶유정복
네
▶정영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서울이든 어디 경기도에서 막 가시는 분들이 당일치기로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점심 저녁을 이렇게 딱 맛있게 먹으려고 했다가 약간 기분 상하시면 다시 또 못 찾을 거 아닙니까?
▶유정복
지금 많이
▶정영진
좋아졌습니까?
▶신혜원
나아지고있습니까?
▶정영진
이제 저울 안 치우시는 거네요. 거기 이제 물 담고 뭐 이런거 안 합니다.
이제 슬쩍 누르고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신혜원
새우튀김에 밀가루만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영진
오늘 저희가 유정복 시장님 모시고 조금은 이제 불편하실 수 있는 질문도 좀 드려봤는데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셨죠?
▶유정복
뭐 아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자유롭게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신혜원
천원주택 얘기 이렇게 어디 가서 길게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드렸습니다.
▶정영진
또 반대 입장에서 또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이상민
OBS에서는 이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OBS 인천
▶신혜원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을 모시는데 현역 시도지사 지자체장은 처음 모셨어요.
▶유정복
영광입니다.
▶신혜원
어떠셨어요?
▶유정복
아니 저는 제가 방송도 많이 나가지만 보통은 짧게 현안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게 마스크도 또 쓰시고 그래서
▶이상민
'시도지사 연합회 내가 기대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지적을 왜 해가지고 참'
▶유정복
성대모사 잘하시잖아요.
▶이상민
고맙습니다.
▶유정복
이렇게 재밌게
▶정영진
대통령하실 거 아니죠?
▶유정복
그거 제가 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죠.
▶정영진
생각은 있으신 모양입니다.
▶유정복
그런 문제는 제가 아직은 시장으로서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혜원
부정하지 않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유정복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출마선언
▶신혜원
어쨌든 나중에 시도지사 협의회분들 만나시면 장르만 여기도 나쁘지 않더라.
많이 출연하면 좋을 것 같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혜원
감사합니다.
▶정영진
오늘 함께해 주신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정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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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