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최기창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 인공지능(AI)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를 올해 국정감사(국감) 이슈 중 하나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성범죄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책자를 펴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나올 정책 이슈를 확인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100여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했다. 특히 올해에는 국회 내 모든 상임위원회에 걸쳐 총 585개 정책 이슈를 집중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가장 큰 정책 이슈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 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한 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AI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진 데다 존속 기한이 2027년 6월 30일까지인 탓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상정된 안건만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의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책임 있게 추진하는 하향적(Top-down) 방식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관련법 제정을 통한 법정 AI 거버넌스 설치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성범죄 개응체계 개선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온누리상품권 사업 활성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올해 국감의 주요 이슈로 꼽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정감사는 철저하게 국민의 시각에서 해야 한다. 국민 편에 확실하게 서는 것이 중립”이라며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도 “국회 기능 중에 입법과 예산심의 만큼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라며 “국민들은 국가가 사회·안전·교육·주거·물가·일자리 등 국민의 삶과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함께 치열하게 토론하고 비판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안과 정책과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