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급증한 가계 빚, 위험신호?

■ 방송시간 : 8월 21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VNoD7l1jfHk

◎송영석 : 끝으로 경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해 2분기 가계 빚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정철진 : 우리가 흔히 통상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얼마나 될까 할 때 2,000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한국은행이 집계한 것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 그리고 우리가 카드 긁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할부 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합쳐서 가계 신용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정확히는 한 1,800조 원대였습니다. 1,860조 원대. 그런데 문제가 올 2분기 4월 5월 6월에 가계부채, 가계 빚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말 그러니까 6월 말 현황으로 보면 1,896조 원대의 가계부채가 됐고 문제는 4월 5월 6월뿐만이 아니라 7월 8월도 지금 월별 가계 빚이 굉장히 급증을 했거든요.

◎송영석 : 증가세가 커지고 있나요?

▼정철진 : 맞습니다. 이미 1,900조 원 시대는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송영석 : 1,900조요?

▼정철진 : 네. 이 뉴스를 보시고 아마 이런 생각하겠죠. 지금 경기가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빚을 냈을까 하시겠는데 세부 내용을 좀 보면 신용대출은 오히려 안정세입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 가게들이 빚을 내고 있는가 주택담보대출...

◎송영석 : 집 사기 위해서 빚을 내는 사람들이 늘었다?

▼정철진 : 정확합니다. 4월 5월 6월도 거의 매달 4조 원대 5조 원대 늘었고요. 7월에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대 지금 8월도 가 집계한 결과 8조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은 가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 그러면 금융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고 그게 걱정인데요.

▼정철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떨어지니까 아마도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부동산 불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여기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영석 : 어떻습니까? 주택 거래량이 좀 늘었나요?

▼정철진 : 우리가 5월에 제가 찾아보니까 사사건건 시간에서 주택 거래량. 특히 서울 주택 거래량 얘기를 하면서 매매 거래량이죠. 5,000건이었는데 이게 위로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은 거의 매매 건수와 정비를 했고 이 통계는 정확했습니다. 가장 뜨거울 때가 한 달에 10,000건 정도의 매 거래가 나오고 이거 뜨겁다 하는 게 6,000건에서 8,000건 그 전 단계가 바로 5,000건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당시 5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100건이어서 그때 6월부터의 추이가 굉장히 주목된다고 했는데요.

◎송영석 : 지켜봐야 했던 상황이죠.

▼정철진 : 맞습니다. 6월에 바로 7,800건으로 뛰었고요. 7월이 지금 8,000건 정도 가지게 나오는데 당장에 지금 10,000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서울만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불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울 주택시장 서울 집값은 이미 달아오른다. 왜냐하면, 거래량은 이미 거기에 가 있는 10,000건 시대에 간 겁니다.

◎송영석 : 그렇다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일어나야 이거를 좀 상승으로 볼지 말지 좀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세요?

▼정철진 : 서울은 이미 상승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뉴스를 보시고 지방 쪽 특히 부산만 해도 대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좀 특징은 양극화가 너무나 뚜렷해서 서울과 수도권. 서울은 일단 올라탔고 수도권은 그래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권역별로 나누기는 하는데요. 서울만 놓고 보면 완연한 이미 상승 추세대에 올라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송영석 : 화면으로 나오고 있군요.

▼정철진 : 8월 같은 경우도 보면 휴가철이고 폭염이잖아요. 막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매매 거래를 안 하는데 둘째 주에 0.32% 아마도 저게 5년 내에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것이 7월 8월에 일단 월별 거래량 매매 거래량 10,000건과 함께 실질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이미 마지노선을 뚫은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 살림살이가 좀 팍팍해지는 걸 좀 감안하더라도 감수하고라도 이제 빚을 지는 빚내서 집 사는 분들 이제 아까 전에 부동산 불패를 지금 믿고 계신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지표로도 나오나요? 주택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정철진 : 정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비용 금융비용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하고 우리가 소득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유 한 가지죠.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뛰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 가격 전망지수라는 것들을 조사해 봤는데 100선이 기준입니다. 향후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렇게 물어보는데 저 2월을 한번 보세요. 2월에 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만 해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6월 지나면서 이렇게 답변한 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6월 지나면서 8월에는 118까지 급등을 해서 지금의 상당수의 국민들은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

◎송영석: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철진: 일단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리가 우리가 2022년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6% 7% 8% 그래서 금리 때문에 집도 팔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는데 조금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중 주담대 금리가 뚝뚝뚝 떨어져서 3%대 초반 신용 좋으신 분들은 2% 후반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금리 때문에 집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똘똘한 한 채죠. 결과적으로 서울에 있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것들은 오른다. 이것은 여야 정치권에서도 한 차에 대해서는 규제들을 풀어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렇다면 집 한 채는 사야 되겠다 이런 시선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부동산 기사를 다룬 섹션을 보니까 지금 영끌, 빚투 이런 단어들이 다시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들도 약간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막 서울 같은 경우 서울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정철진: 서울만 그런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려...

◎송영석: 달아오르고 있는데 달아오르다가도 식을 수 있는 것이고 아직 추세를 좀 봐야 되는 단계라고...

▼정철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서울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거의 8천 건 이상 1만 건이 터졌다는 것은 일단 당국도 더 이상 그런 관망세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당국이 직접 출동을 할 시기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고삐가 풀리면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먼저 나선 곳은 금융당국인데요. 금융당국이 일단 창구지도를 통해서 은행들한테 가산금리를 더 붙여서라도 주담대 금리 떨어뜨리지 마라.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은행채 금리라든가 국고채 금리 그래서 이제 꺼내든 카드가 당초에는 7월 1일에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죠. 그 2단계를 실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7월만 해도 바로 실시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 2개월 늦게 옮기면서 그것도 일종의 잘못된 사인이었던 것 같은데...

◎송영석: 그 왜 머뭇거린...

▼정철진: 왜냐하면 그때만 놓고 보면 오히려 집값보다는 부동산 PF 문제가 훨씬 더 당국에서는 고민이 컸었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DSR 시기도 9월까지로 넘겨봤는데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PF의 문제들은 지방 쪽의 미분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결하려고 했던 지방 쪽 미분양은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 서울 쪽 집값을 자극해서 부랴부랴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금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가산금리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금리를 같이 넣어서 가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원래 0.72%포인트 정도를 붙여야 하는데 당국이 수도권은 1.2%포인트 갖다 붙여라 그러니까 현재 주담대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1.2%를 금리에다 더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 DSR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대출을 환산을 해서 원리금으로 환산을 해서 내 소득 대비 몇 프로 40% 이상 끊는 건데요. 2단계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한 4.5%에 30년 만기 대출일 경우에 3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8천만 원대로 실질적으로 대출 총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만에 하나 시장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에 나오고 있는 주담대 금리 러시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저런 규제로 그런 생각도 함께 해 봐서 금융당국은 지금 DSR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카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DSR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부채들을 다 합산해서 그걸 이 원리금을 계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전세 담보 대출은 DSR에서 계산을 안 하는데 지금 여차 하면 아마 전세 대출까지도 DSR 계산에 넣을 그런 카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송영석: 어떤 분들이 가장 예민해 하는 내용입니까?

▼정철진: 이미 전세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제 추가로 대출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보통 집을 사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런 영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힐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를 자꾸만 시장을 보고 뒤늦게 대응을 하고 보고 뒤늦게 대응을 하면 항상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이 대목에서 지금 또 전세담보대출 계신 분들은 화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비단 전세 대출뿐만이 아니라 서울 집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관망할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고 고삐가 풀린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대책이 필요하고요. 물론 당국에서도 88 공급 대책을 내놨죠. 그래서 공급을 통해서 집값 안정화 특히 이번 88 대책은 수도권 그린벨트도 풀면서 서울 수도권 집값 안정에 노력을 했는데 이게 타이밍이 시간이 미스매치입니다. 이 기간은 10년 뒤 12년쯤 뒤 쪽의 공급이고 당장 서울 수도권은 단기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또 열풍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송영석 : 그 시점만 문제였을까요? 지금 뭐 그린벨트도 풀고 해서 이런 부분도 집값을 부추겼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들을 내놨다...

▼정철진 : 공급 대책은 오히려 필요한 대책이기는 한데 다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10년 뒤에 공급이 많이 늘지만 12년 뒤에 지금 수요자들은 빨리 내 집 빨리 내 집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대책이 빠르게 이번 88대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이제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빚내서 집을 사는 그런 기재로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 내일이죠.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거의 시장에서도 95% 이상이고요. 결국,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의 결정을 보고 뒤따라서 후행적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 같거든요. 그러면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지 그 폭을 본 다음에 한국은행은 10월에 한 번 금리 인하가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영석 : 미국 연준 9월달에 기준금리 인하할 거다. 100% 그렇게 본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정철진 :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금요일 밤에 잭슨홀이라는 잭슨홀 미팅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본다면 거의 9월 금리 인하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저는 잭슨홀 미팅에서 내일 모레죠. 밤에 파월이 이상한 소리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이 원하는 답변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세요?

▼정철진 : 미국 쪽도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좋다 골디락스다. 실제로 세부 놓고 보면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도 지금 뉴욕 쪽은 10% 이상 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도 결국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 지금 최근에 달러 약세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철진 : 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달러 약세를 집중 조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슈는 소위 말해서 금값 폭등과 함께 묶어서 봐야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국제 금값이 역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온스당 2,550달러도 넘었고요. 국내 가격으로는 1kg 골드바가 지금 1억 원이거든요. 이거 6천만 원 한다 7천만 원 한다 이렇게 방송을 했다가 지금 1억 원이 넘는 상황까지 오는 금값이 왜 이렇게 치솟았는가. 금의 대항마인 달러 약세에서 트리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는 왜 이렇게 갑자기 심각하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세 가지 요인이에요. 첫 번째는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와 함께 당연히 달러도 함께 약해지는 이런 모양새가 있고요. 최근에 엔화가 강해졌잖아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엔화 강세가 나왔는데 달러의 가치는 상대 통화 가령 유로화라든가 파운드화라든가 엔화의 상대 통화 가치이기 때문에 엔화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약해진 이런 측면도 있고 저는 세 번째를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지금 세계적으로는 탈 달러 현상이 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석 : 그럼 달러화 약세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정철진 :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국이 대장이야 미국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미국 빚더미에 올라 있는 국가거든요.

◎송영석 : 그런데 사실 그 말씀 들으니까 지금 딱 드는 생각이 그동안 이제 달러를 많이 풀어서 그러니까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자산 가치를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품 논쟁이 계속 몇 년째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걱정인데요. 우리나라 자산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철진 :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제 강달러로 가면서는 나왔던 부분들이 미국 내의 자산에 프리미엄을 줬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30원대까지 떨어졌고 만에 하나 1,320원대까지도 깨지는 환율 하락 이건 원화 강세죠. 여기가 나오면 저는 1,320원 깨지면 1,200원도 바로 갈 정도의 원화 강세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앵커도 지적도 정확하지만 한 단계의 일종의 머니 게임이 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서 싸진 엔화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했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제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또 나와서 싸진 흔해 빠진 달러를 가지고 또 머니 게임을 한 번 돌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 인도 이런 신흥국들이 굉장히 포커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즉 달러 약세가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0도 깨지는 상황이 나오면 달러 약세로 상당히 한 번 더 자산 랠리 그렇다면 이번에 포커스는 지금 밸류업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우리 K증시가 한 번의 주인공은 될 수도 있다. 그게 버블이든 뭐든 달러의 달러 약세로 가진 주가 상승 이런 것들도 또 한 번 체크해 보실 그런 포인트 같습니다.

◎송영석 : 당분간은 달러의 향방을 주시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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