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로 전환…전문의·간호사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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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중증·응급 체계를 지키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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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찾는 중증 환자 39%뿐
대부분 중등증 이하…“60%로 높일 것”
“전공의 비중, 40%→20% 줄일 것”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사 인력의 40%를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도 20%로 줄여, 전문의와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중증·응급 체계를 지키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 구조 혁신을 중심으로 3년간 진행된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에서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에 대한 진료가 많아 본래 기능인 중증 진료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은 중증 환자는 청구 단위 기준, 전체의 39%였고, 그 외에는 중등증 이하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 비율을 6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급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지 않은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반면, 의뢰서를 받은 환자는 본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중환자실 입원료를 포함한 보상에 1조5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보상에 1조원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약 3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인력도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를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현재 약 40%에 달하는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줄일 예정이다.
유 과장은 “전문의를 채용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전문의와 PA 간호사를 팀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들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해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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