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일반 병상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운영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21일 서울특별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중증·응급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량 및 일반 병상을 감축하고, 의사 인력의 40%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인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 구조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유 과장은 “진료의 경우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하기 위해 중증 이하 진료량을 축소할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 시 중증 중심 수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할 계획이다.

유 과장은 “의사 판단에 따른 전문 의뢰 시 상세 의사 소견을 명시하고, 진료 협력병원 간에는 최우선으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권역 내 병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이를 지역의료혁신시범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상을 축소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천500병상 이상인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그 외 병원은 10%, 경기·인천 10%,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인력 구조는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의사 인력의 40%대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련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를 강화한다.

한편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 하반기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재정 규모는 3조원 내외에서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환자실과 입원료에 대한 보상은 1조5천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 5천억원 등으로 설계 중이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