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중 40→20% 확 줄인다

복지부 ‘의료공급 개편방안 공청회’
향후 3년간 구조전환 시범사업 시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전공의 현원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재설계하고, 의사 인력의 40%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인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중증·응급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크게 5대 분야 구조 혁신에 나선다. 유 과장은 “현행 체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가 39%(청구 단위 기준)이고, 그 외는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였다”며 “3년 안에 중증 환자를 6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 협력에 관해서는 의사 판단에 따른 전문 의뢰 시 상세 의사 소견을 명시하고, 진료 협력병원 간에는 최우선으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내 일반병상 비중을 줄여 인프라를 중환자에 적합하게 전환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인 경우 일반 병상의 15%를, 그 외 병원은 10%, 경기·인천 10%, 비수도권은 5%를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토 중이다. 유정민 과장은 “당장 의무적으로 가기보다는 중환자 병상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과보상금을 가져가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인력 구조는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전문의를 채용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업무 구조를 팀 구조로 재설계해 현행 인력 구조하에 의료 질을 높이고 중증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

의사 인력의 40%대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련생으로서 전공의의 지위를 강화한다. 유 과장은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이 목표 중 하나”라며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밀도 있는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전문의를 확충 등을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이 기존처럼 진료량을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증환자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 방안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총 3조원 내외에서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 5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 보상에 1조원 등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이달 말 최종 개혁방안이 도출되고, 이후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까지 시범사업 착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