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 이전’ 등 지원책 검토

경기도, 전기차 화재 불안해소 위한 대책마련 나서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전수조사·기술자문단 활용 등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구역 지상 이전 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이전 기축 시설에는 2%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기한은 내년 1월 27일까지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그러나 설치 위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2010년 전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대부분이 지하에 계획됐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 불안을 덜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 신규 설치 시 환경부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충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충전구역 이전 시에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충전사업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지상 이전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전이 늦어지면 입주민 불안이 계속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대다수가 지상이 공원화됐는데, 이런 공동주택에는 지상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등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점검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동주택은 연 1회 이상 작동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발생 시 조기 화재위험 감지 및 신속대응을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실증도 검토할 예정이다.

끝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해 충전구역을 이전하거나 소방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는 관련 민간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단지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자문하고, 지하주차장 출입제한 등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박종일 도 공동주택과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사고 예방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최대 200만원

경기도가 임신, 출산 의향이 있지만 여건상 이를 미뤄야 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를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14일 도청 서희홀에서 제6차 인구·저출생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은 만혼 추세와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증가, 난임 시술건수 증가에 따른 정책이다. 난자·정자를 동결하려면 1회당 시술비로 약 250~500만 원이 필요한데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채취를 위한 사전검사비, 시술비와 초기 보관비(생애1회)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20~49세 여성과 남성을 포함한 600명이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지원하는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난자·정자 동결시술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사전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 23일~24일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한다.

'2024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 포스터 ⓒ경기도 제공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조직, 유관기관, 일반도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공지능(AI), 탄소중립, 교육돌봄을 주제로 하는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미래를 제시하고 도민들이 사회적경제를 경험, 생활 속 실천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임팩트 유니콘리그 ▲임팩트 프랜차이즈 쇼케이스 ▲공공구매 상담회 등 대·중소기업-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하는 협업의 장이 펼쳐진다.

전국 사회적경제인이 모여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센터협의회 콘퍼런스 ▲ICC포럼 ▲전국협동조합 활성화포럼 등도 진행된다.

미래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사회혁신 토크콘서트 ▲청소년 아이디어 대회 ▲청년 데모데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회혁신의 경험과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시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조직제품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031#(사회적경제제품 매장) 팝업스토어와 110여 개 판매·체험부스 및 공연 등을 운영한다. 박람회 기간 부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