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야”

주거복지 증진·도시정비 활성화 정책 대토론회 열어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지난달 25일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1일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으로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환경에 맞춘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공사는 물론 정부와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고심해 실현이 가능한 정책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와 미래 고찰의 시간"이라며 대토론회의 의의를 짚었다.    

이번 토론회는 HUG 뿐만 아니라 한국주택학회와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공동 개최했다. 유 사장을 비롯해 진미윤 한국주택학회장과 임재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 등 각계 전문가가 함께했다. 이들은 국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HUG의 역할을 탐색하며 정책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는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PF의 역할'과 '노후도심정비를 위한 공공의 역할' 이라는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에서 김성우 HUG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부실화 연구를 들며 사업성에 기반한 PF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적보증기관의 사전 사업타당성 분석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종합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도심 정비에 대해서는 송기백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그는 1인가구·고령화 대응 도시정비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과 '기존 공동주택단지 재생'을 들었다. 송 연구위원은 "2가지 조건을 동시 적용해 더 많은 공적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안)에는 심사 시 가점부여와 보증료 할인, 한도 상향·상환기간 연장 등 우대조치를 담았다. 

유 사장은 "전문가의 의견이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국민 주거안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로 HUG는 PF 보증 목표를 20조 원으로 증액했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보증 한도도 한시적으로 50%에서 70%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