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그 정도로 한가한가" 행안위원장이 질타한 이유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마약 수사 위압 관련 청문회, 관세청장 언론브리핑 백브리핑 관여 논란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약 수사 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이 마약 수사팀의 언론브리핑 백브리핑 내용에 관여하려고 했다고 인정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대규모 마약 조직 수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그해 10월 관세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사브리핑 일정을 잡았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소속 조아무개 경무관이 수사책임자에게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조 경무관은 고광효 관세청장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고광현 관세청장에게 “많은 분께 오해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청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고 청장이 “전혀 청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신 위원장은 “청탁이 아니면 뭔가?”라고 다시 물었다. 고광효 청장은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저희 관세청의 명예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며 “저희는 수사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만약 그렇다면 저희 관세청의 모든 대외기관의 설득이나 협조 요청이 다 압력이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이어 고 청장에게 “보도자료 내용에 피의사실 공표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 이 내용이 관세청을 특정해서 피의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어느 구절이 피의사실 공포라고 생각되시느냐?”고 물었다.

고광효 청장은 “관세청이 보도자료에 있는지만 확인했고, 그 보도자료에 빠졌는지 어떤지는 저희는 빼라 말라 한 적도 없다”며 “보도자료를 가지고 보도를 할 때, 나중에 어떤 언론 취재 과정에서 언론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세관 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좀 삼가, 조심해 달라.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라고 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배포된 보도자료에 관세청의 피의사실 유포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재차 물었다. 고 청장은 “최종적으로 빠졌다고 보고를 제가 받았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언론 공표 과정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면서 혹시나 세관 내용이 나갈까 봐”라고 말하자 신정훈 위원장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백블(백브리핑) 하는 과정에서 뭔 소리가 나올지 모르니까 주의 주려고 하신 거라는 이야기죠?”라고 확인에 들어갔다. 고광효 청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에 신정훈 위원장이 “주의해 달라고? 관세청장이 그 정도로 한가합니까?”라며 “지금 계속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관세청장의 과잉 대응이 지금 이 사태를 불러온 대단히 유효한 원인이 됐다는 심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에 어떤 보도자료가 나올지도 모르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경찰청에 요구하러 갔다. 그리고 백블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주의해 달라고 했다. 이게 정상적인가”라고 질타했다. 더 생생한 청문회 과정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