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넉달만에 결론···‘도이치·줄리 의혹'도 내달 판가름

[중앙지검 ‘명품백’ 무혐의]
디올백 尹 직무 관련성 없어
청탁 대부분 전달 안 돼
내달 도이치주가 조작 2심도
김 여사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 촉각

김건희 여사.

[서울경제]

2022년 9월 13일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이후 2년 동안 파장을 일으킨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상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고 최 목사의 청탁도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개인 간 선물이나 취재를 위한 수단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다음달에는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과 ‘쥴리 의혹’에 대한 공판이 대기하는 등 김 여사의 법적 리스크도 점차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4개월 만에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목사가 준 디올백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는데 김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통일TV 송출 재개를 해달라고 김 여사 측에게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것은 선물이나 접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지난 5월 2일 이 총장이 지시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가 났다. 이후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 조사를 하고 디올백도 대통령실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지난달 20일에는 김 여사를 서울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대면조사를 하는 등 이달까지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의 잠정 결론대로 최종 처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 영부인 관련 사건이다 보니 수사 결과의 공정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총장은 22일 이 지검장이 대검 주례 정기보고를 우선 듣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총장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다만 최 목사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주요 법적 분쟁은 점차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 12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항소심이 있는데 선고 이후 김 여사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달 10일에는 김 여사가 나이트클럽 ‘접대부’였다고 일각의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도 열린다. 지난 7월 공판에서는 해당 나이트클럽 대표가 나와 “쥴리를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우호적인 증언이 나왔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